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거대노조 통합공무원노조 탄생

URL복사

통합공무원노조가 탄생해 거대한 공룡노조로 노동계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아래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아래 법원노조)가 조합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투표결과 조합원 총 109,433명 가운데 82,911명이 참여해 75.8%를 나타냈으며, 통합은 89.6%, 민주노총 가입은 68.4%가 찬성했다.
이 결과에 대해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재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MB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조탄압"이라면서 "통합공무원노조가 MB정부 반노동정책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도 "조합원들 요구와 국민 삶을 챙기는 노조로 설 것이며, 승리하는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통합에 관한 성명서에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마침내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면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고 겸허하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배경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분석가들은 현 정부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표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중도실용'만을 강조해왔으나, 현 정부의 일방적 리더십이 불러온 결과의 산유물이고 특히 이번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을 비방하고, 공무원 노조의 투표를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해했으나, 다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 임금인상 등 생존권 보장 ▲ 공직사회 개혁 ▲ 공무원연금 개선 ▲ 구조조정 차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현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내에 불만이 누적된 데다 각 노조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구체화되면서 실제로 이번 투표가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보인 것이다. 이에 정부와 하위공무원에 대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분석이지만 이번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뿌리깊은 공직사회의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무원들의 이익단체로 대변할 경우 모든 비난의 화살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고자 문제도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는 전공노 90명, 민공노 32명 등 총 122명의 해고자가 있는데, 노동부는 해고자 가운데 임원이나 선출직 간부로 활동하지 않게 시정을 요구해왔고, 해고자들이 계속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 통합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게 입장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역사는 짧은 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노조 수는 전국적으로 총 93개에 21만6000여 명이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로 보면 전체 공무원노조의 절반 이상이 통합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1991년 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되면서 산자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됐는데, 조직률은 급속히 높아졌다. 이때부터를 공무원노조의 활동시작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협의회를 시작으로 2000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이끌었으나 직장협의회 한계를 느낀 공무원들은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를 결성했다.
공무원 노조들은 수년간 법외노조로 활동해오다가 2004년 11월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파업에 가담한 2,595명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442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2005년에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화의 길이 열렸고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아래 공노총)과 산하노조들이 합법화됐으나, 해고자와 파면자들은 복권되지 않았다. 법외노조를 고수했던 전공노는 2007년 합법노조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총파업 뒤 내 진입과 법외 투쟁 논쟁, 노조운영의 민주성 등 논란으로 2007년 일부 조직이 민공노로 분리됐다.
그동안 전공노와 민공노는 ▲ 사회공공성강화 ▲ 참공무원 운동 ▲ 부정부패추방 공직사회 개혁운동 ▲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 운동 ▲ 정년 평등화 운동 등을 진행해 왔다. 법원노조는 전공노 산하 법원본부가 설립됐을 당시 합류하지 않던 세력이 2005년에 창립한 조직으로 ▲ 사법보좌관제 입법 추진 ▲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사업 추진 ▲ 부정부패 척결 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이 외에 온건 성향으로 알려진 공노총은 조합원이 6만5000여 명으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지역연맹, 광역자치단체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 등 단위노조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행보와 민주노총의 행보
통합공무원노조가 커진 만큼 노조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각종 협상 등에서 발언권이 높아져 정부가 임금·승진 등 근무조건과 인원감축,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추진할 때 정부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임금이 법으로 정해지고 있어 파업을 할 수 없는 통합공무원노조가 대정부 강경투쟁과 임단협 등 현장투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의 단체로 이루어져있다.
2008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658,118명이고, 한국노총 조합원은 725,014명으로 약 6,700명의 차이가 있다. 이번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한국노총을 앞서게 됐다. 일각에서는 KT와 쌍용자동차, 인천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형 노조들의 탈퇴로 35,000여명의 조합원을 잃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통합공무원노조가 발족하게 되면 조합원 7,000여명의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와 조합원 50,000여명의 개별단위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내년 초엔 조합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최대 노총이 되면,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부도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당장 정부의 노동분쟁의 조정과 판정 역할을 맡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수도 재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수는 총 507명(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 5명 포함)이며 한국노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도 47명중 민주노총이 21명, 한국노총이 26명으로 구성되어 한국노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다수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예산도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으로 연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내년 초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 1,022명중 통합공무원노조의 대의원은 12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요 사안에 대한 공무원 조합원들의 입장에 따라 민주노총 선거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보수성향의 공무원들이 대의원에 들어올 경우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향도 바뀔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에 대해 말이 없던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정부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계속해서 갈등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통합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감행할 경우 국가 시스템마저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강경대응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와 정부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