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선일씨 피살로 인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월23일 북핵저지 시민연대가 미군감축반대와 김씨피살과 관련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
故김선일(34) 씨의 피살로 인해 이라크 파병과 관련 찬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 여론은 ‘명분 없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정부로서는 파병 불변론을 내세웠지만, 국민의 호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가시밭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김선일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라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對 테러 응진론으로 반대 커져
김씨의 무고한 죽음으로 전국에 걸쳐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잡은 내티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파병강행론과 파병 반대론이 첨예한 대치를 이룬 가운데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인질살해범을 응징해야 한다는 ‘응진론’이 화두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라이브 폴은 이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21일 밤 9시와 23일 오전 11시, 오후 6시에 다음과 네이버, 야후 코리아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라이브 폴에서 파병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파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싸이트는 김 씨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각종 언론보도가 솟아질때 3분의 2에 달하는 네티즌이 ‘파병반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23일 새벽 피살사건이 전해진 직후 여론은 급속도로 변했다.
다음의 경우 71.1%(21일)였던 파병 반대자들이 23일 오후 6시에는 절반에 불과한 47.8%로 뚝 떨어졌다. 네이버도 61.9%에서 36.8%로 절반 가량이 파병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고, 야후코리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이어졌다. 이후 네티즌이 파병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김씨 사망 소식이 응진론을 중심으로 한 네티즌들의 분노를 야기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파병 당위성 커졌다
보수단체는 김씨의 피살을 계기로 네티즌이 파병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서 파병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파병을 강행해야 한다는 보수단체는 이번 김씨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민간인 살해로 파병을 해야할 당위성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단체는 이라크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입장에서 선택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단체들이 도덕성을 내세워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미간의 관계가 소원해져 국가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냐며 반문하고 나섰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반하면 좀 어떠냐’고 말했지만, 청와대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국가 현실 등을 두고 고민해 결정내린 것만 봐도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보수단체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파병을 철회하는 것은 테러에 굴복하는 행위다. 이는 자칫 테러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며 당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파병을 통해 강력이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는 진보단체들의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며 파병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미 관계의 악화는 외국자본의 유출과 함께 국가 안정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시민연대 관계자는 “파병철회로 한미 동맹관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땐 누가 책임겠는가. 파병은 냉정하게 국익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진보단체가 6월23일 광화문에서 정부의 파병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
파병반대 진보·정치권 결속
네티즌에게 전반적인 입장변화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당초 파병반대를 주도해온 진보단체에 여야 정치권까지 합세하면서 결속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김 씨의 피살소식을 듣고 여야 의원 50명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으로 파병반대를 해온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의원 등이 고루 섞였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김선일 씨 등 일반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평화재건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파병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파병 백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선 치더라도 정부에 권고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 조종사 노조도 성명을 내고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인정하는 용역역할을 하겠다는 것”아라며 “조합원들은 파병군의 소송을 위한 비행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얻은 민노당은 “이라크 국민들은 이미 파병된 서희·제마부대를 미국의 동맹군인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가파병 철회는 물론 서희·제마부대도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국은 9·11테러 당시부터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것과 빈 라덴과 결속하고 있다며 재물로 삼았다”면서 “그러나, 결과는 미 정부의 허위정보라는 사실이 들어난 만 큼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전쟁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들러리를 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김씨와 같은 사건은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희생시기가 문제였을 뿐이었다”는 설명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