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의 한 의료원에 설치된 김선일씨의 빈소에서 어머니 신영자씨와 아버지 김종규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규명을 요구하며 오열하고 있다.

참수 직전 찍은 마지막 김선일씨의 육성이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킨 부시 대통령과 파병을 결정해 자신을 죽음으로 내 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강한 원망을 했고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추가파병 결정, 표적 뻔했다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고 결국 피살되는 아픔을 겪었다. 지난 21일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된 사실이 이라크 알 자지라 방송에 의해 알려졌다. 알 자지라 방송은 테러단체로 알려진 알 자르카위가 24시간을 제시하며 추가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선일 씨를 참수시키겠다는 협박의 테이프를 공개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4시 참수시한이 마감됐을 때, 정부는 알 자지라 방송 등을 통해 “이라크 파병 재확인” 방침을 이라크 전지역에 내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마감시한이 연장됐다며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에 대처하고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김선일 씨는 무장세력의 예고대로 마감시한을 넘기고 바로 참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라크 현지 분위기는 추가파병이 결정되면서 이미 극도의 불안감이 조성됐고, 김선일 씨가 피랍됐을 때도 참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라크 국민들은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높은 긍지와 자존심을 보유하는 한편 외세의 개입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의식을 지닌 민족들로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도 이라크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30여 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 작전 중인데 자이툰 부대는 병력 규모면에서 미군·영국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한편 이라크 파병은 완전히 자력에 의해 추진되는 첫 번째 해외 파병임과 동시에 우리 예산을 쓰면서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규모 측면에서 볼 때도 규모가 사상 최대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것은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김선일 씨 피살을 두고 “미군과 한국정부의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실리없는 파병결정

지난해 5월 14일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해 파병되는 건설공병 서희부대 장병들이 서울공항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전세기에 오르고 있다.

이번 일로 정부는 미국의 ‘눈치보기’로 선량한 한 국민을 이억만리 타향에서 홀로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비난의 핵심은 테러범이 ‘한국군 철수, 추가파병 반대’를 협상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추가파병 불변’ 방침을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한미 동맹관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면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추가 파병 논란이 확산되는 것도 김선일 씨가 귀환한 뒤에도 늦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파이넨셜 타임스는 지난 24일 ‘한국, 피살로 국제적 목표를 재검토한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역사적으로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은둔의 나라’라고 불렸던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주둔 연합군에 가담하는 데 따른 국제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관계를 다지고 대북정책에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라크 재건 사업에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파병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신뢰도 잃고, 별로 실익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파병을 결정하긴 했으나 지지층의 여론이 등을 돌리자 파병을 미루다 미국이 주한 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자칫 이라크 종족 분쟁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지역으로 파병키로 한 것도 실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지역은 이번 미국의 침공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주변국들이 터키, 이란, 시리아 등이 쿠르드족 문제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내 대다수 종족인 시아파와 수니파도 쿠르드족 문제라면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추가파병 3,000명 결정

파병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에 전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내에서조차 반전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국이 추가파병을 철회해야 한다는 데는 현지에 극도로 퍼져있는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고 파병으로 얻는 실리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찬성론자들은 국익과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파병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의 추가파병을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추가 파병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파병 규모나 병력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 주둔하고 있는 서희. 제마부대에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고 아르빌에 파견할 자이툰부대도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총 3,000여명의 자이툰 부대를 3차례에 걸쳐 재건 지원병과 경계병을 약 6대 4의 비율로 파견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03년 10월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3,000여명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확정했다. 지난 18일에는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지를 아르빌 공항 인근 라쉬킨과 북서쪽 스와라쉬 등 2개 도시로 파병지를 최종 확정됐다. 이제 자이툰부대의 선발대와 본대의 파병만 남겨둔 상태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후 파병 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살해된 가나무역 김선일(34)씨와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김선일 씨 피랍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처방식은 전국민의 비난의 화살로 돌아왔고, 그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파병찬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비단 ‘김선일 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민 전체의 문제’라며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파병 찬반으로 이어졌다.

여야의원 50여명은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파병 당론을 강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찬반론이 분분하고 한나라당도 추가파병 원칙을 강조하지만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민노당은 추가파병 철회뿐 아니라 서희·제마부대 철군까지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김선일 추모행사를 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6월 말 주권이양으로 스페인과 도미니카 온두라스 같은 파병국가도 철군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서는 안된다. 기존 파병국가도 철수하는 마당에 추가파병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인 셈이다.

더구나 이라크 파병에 국익이 없음에도 파병을 강행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듯 이라크와 중동에 대한 외교관계도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없는 파병을 욕심에 눈이 멀어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독보적인 결정을 접고 파병을 보류하고 연구와 대책부터 세워놓고 추가파병에 관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