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4대강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불법

URL복사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도 배제하고, 승인절차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정식(경기도 시흥 을)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9일 ~ 30일까지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추진본부, 지방청), 그리고 공구별 용역사’가 한 자리에 모여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실시계획 승인절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서 작성한 뒤 국토해양부 승인요청하여 국토해양부가 심의,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승인 소요기간은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도 최대한 단축해 33일이 걸린바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신청한지 9일만에 승인하는 등 유례없는 일로 나타났다.
이번 승인과정에서 승인자인 국토해양부는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승인자이면서 승인요청자(사업시행자, 지방청)였으며, 승인자가 사업시행자(지방청,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팀을 만들어 실시계획서류를 함께 작성해줌으로써 사업승인자와 시행자가 함께 만든 작품이다.
국토해양부가 송부한 공문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지자체 협의를 광역단체장까지만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수자원공사법 10조(실시계획의 승인)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가 실시하는 경인운하 및 하천정비 등의 사업의 경우, 하천관련 사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밝힘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이 불법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정식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일 밤 12시 현재까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실시설계 승인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을 전면 배제한 졸속 승인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정이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MB식 밀어 붙이기 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 강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대단한 사업’이라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시킬 수 없고, 국회가 이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녹색사업이라고 말하지만 5천년 역사를 5년 정권이 강을 파헤치는 사업의 승인 여부를 단 9일 만에 결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