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면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금리기조와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국제유가의 상승기조 유지 등 재테크 방안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이 현 국내 시장의 상황이다.
특히, 재테크 방법으로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부동산 시장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재산증식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숨만 나오게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전국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과 관련해 이를 이용하면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된다.
개발가능성 놓고 조정요구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면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이해관계인과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지 여부와 향후 개발가능성 등과 관련 상향과 하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필지 90만6,564 곳 가운데 3,020필지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받은 결과 63.81%인 1,927필지 관계인들이 개별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향요구가 가장 심한 곳은 상가와 대형건물 밀집지역인 중구로 조사 토지 258필지 가운데 95%에 육박하는 245필지의 관계자들이 무더기 하향요구를 하고 나섰다. 강남구도 조사 토지 752곳 가운데 무려 90%에 달하는 679필지 관계자들이 하향요구를 하고 있다. 이어 종로구와 서초구, 관악구 등도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유형을 보였다.
경기도가 지난 5월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구별로 도내 531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 요구 2,087건, 하향조정 요구 1,927건 등 모두 4,1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평택시(상향 151건, 하향 10건)를 중심으로 안양시(상향 142건, 하향 47건)와 김포시(상향 461건 하향 51건) 오산시(상향 190건 하향 18건) 남양주시(상향 660건 하향 125건) 등으로 상향요구가 하향요구에 최고 15배 가 넘었다.
반면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거나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용인시와 광주시 고양시 가평군 등의 지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내리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강북 뉴타운을 비롯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별공지시가 상향요구가 이어진 것은 개발을 이용해 한 몫 챙기자는 소유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향요구를 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다는 특징과 함께 토지 소유주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금 줄이기와 자산불리기 가능
부동산 관련업계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엇갈리는 요구에 대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업계는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이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사용돼 세금 줄이기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가 매매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개별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 개발예정지의 토지소유자는 개발이 이뤄질 경우 통상 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부분의 금액을 합해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 높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1세기 컨설팅 관계자는 “시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매매가가 많게는 10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고, 도시는 50~80%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자체가 정착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매매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게된다. 때문에 이를 이용한 자산불리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 개별공시지가가 매매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된 자료는 없지만, 경험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의 여론수렴 정책도 이제는 재테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전국에서 접수한 의견서를 받아 오는 28일까지 해당지역 확인절차를 거친 뒤 6월30일 지가결정·공시 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공시지가와 관련에 의견을 내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전국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하게 된다. 결국 공시를 하더라도 약 1달여 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재테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 때 해당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월31일부터 8월28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돼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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