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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칙과 정도(正道)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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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원칙과 정도(正道)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나와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해야 할 일은 성실한 봉사로써 그것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그러한 부채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 한반도에는 해묵은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국민통합이 지연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계층·세대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자랑스러운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은 그만큼 늦어지고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안에 동의해주신다면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각자의 몫을 키우고, 사회정의를 확립하여 강자와 약자의 간격을 좁히며, 모두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총리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도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고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고 국회를 국민의 대표로 존중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을 위해 총리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이 불안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꿈을 심어드리는 '국민희망본부',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대통령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국가경영지원본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책서비스본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지원하고 격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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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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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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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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