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7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하진 않겠지만 보여주기식 만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라며 "이 두 가지가 준비되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기후,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룰 의제에 관해서는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백신 문제만 작년에 얘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실무 협의를 통해 상응하는 결론을 보여줄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과가 없다든가,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거나,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관해서는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온 일"이라며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반대 입장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북방송 또는 북한에 기부를 통해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했는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 눈치를 보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