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일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방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등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용산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도 많았다.
한 후보자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설정하는 과정에 국가적 상황과 여론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질의에 "국회 제출을 위해 압축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산업계라든지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는 미흡했다고 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인 만큼 준수하되,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운영하면서 생기는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오는 8월까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가 섣부른 게 아니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지적에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가적 원전 건설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지금은 기존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거나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하는 쪽으로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종국성 문제와 분담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피해자 측, 기업 측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한국 대표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앞서 조정위가 마련한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옥시와 애경은 조정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종국성 부분은 조정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가 계속 논의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채 대표는 "금액보다는 배분 기준이 조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걸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안다"며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기업의 적극적 책임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다"며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 기업과 이야기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쪽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기업들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환경비서관을 역임했던 만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너무 한쪽으로 '보'라고 하는 기능 부분에만 집중돼 단기적 평가를 내린 게 아쉽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의 중심에 있었던 분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심에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자연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보기보다는 강의 이수, 치수 사업 기능도 있고 수질, 수생태 문제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용산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에 용산기지를 임시 개방할 예정"이라며 "관련한 우려가 없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현재 임시 개방과 공원 조성 부분은 이원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 개방의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해성 저감 조치 이후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임시 개방하는 것"이라며 "공원 조성은 토양 정화를 거쳐야 해서 임시 개방과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경력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 달 동안 1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후보자가 향후 기업과 관계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겠냐는 취지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6시께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 후보자는 "2030 탄소중립과 국민 환경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여야는 이날 질문과 답변을 검토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