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화두는 단연 상생정치다. 이를 위해 지난 5월3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회담을 갖은 후 ‘새로운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협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5월19일 한나라당은 김덕룡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과정과 함께 열린우리당은 신기남 신임 의장 취임식 등을 통해 다시한번 상생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신기남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신임 인사차 한나라당을 방문해 박근혜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에따라 여야는 17대 초반 이같은 상생정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주가폭락과 실업률 상승,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경제분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당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과 민생과제 해결의 속도와 방향 등에 대해 여전히 여야 시각차가 클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부분의 해법이 상생보다는 개혁쪽에 더욱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마찰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5월20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여야 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혁규 총리론에 대해 자신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혁규 총리지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김혁규 총리론’이 상생정치의 첫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혁규 총리론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못박고 있으며 지난 5월5일 밤 서울 삼청동의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우리당 핵심 중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지만 한나라당이 세 번이나 김혁규 중앙위원를 경남지사로 공천하지 않았느냐”며”하자가 있다면 그렇게 공천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도 이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또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상생의 정치’를 약속하면서 ‘원칙’에 따른 ‘경쟁’과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내걸기도 하는 등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칠 때 상생의 정치도,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힘있는 여당이 야당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아니겠냐며 반문했다. 이에따라 여야가 김혁규 총리 지명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자칫하면 개원협상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당, 개혁주의 정당으로 탈바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 대통령 내외와 각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마지막 식순엔 모두 다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다. (왼쪽부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신기남 우리당 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열린우리당은 신(新)체제를 구축하고 17대 국회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의 경우 실용주의 정당에서 개혁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면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업무 복귀로 경제분야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편성, 공정거래법 개정, 언론개혁,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등의 추진에 당력을 총집결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기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성숙된 개혁과제인 언론개혁, 사법개혁,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워낙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려 이르면 6월 중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이르면 올해 안에 편집권 독립과 소유권 지분제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을 담고 있는 언론개혁법안(가칭)을 마련해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한나라, 경제성장과 민생이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경제성장·민생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기간행물법 개정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과거 야당이 해 왔던 강경일변도의 물리적인 충돌에서 벗어나 정부 여당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력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향선회는 최근 박근혜 대표가 말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령한들 국민들이 우리를 잘했다고 볼 것 인가”라는 말에서도 느낄수 있다. 여기에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강력한 대여투쟁과 선명성보다는 민생안정과 정책경쟁이 우선돼야 민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대미관계와 남북문제에서도 명분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논리들이 제기되는 등 여야간 끊임없는 논란을 몰고온 대북·대미 관계에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뿐 만 아니라 김덕룡 원내대표는 경선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의 소신투표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과거보다는 자유투표가 일상화돼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노당, 17대국회 파란 예고
민주노동당은 당선자 전원이 초선으로 지난 5월11일 전북 남원연수원에서 2박3일동안 정책연수를 마치면서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돈세탁 방지법의 제정추진 입장을 확인하고 부유세, 비정규직 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 당 정책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 입장 정리를 마치고 17대 국회 개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당면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 고금리제한, 주택임대차보호 등 민생입법제정 및 개정에 나설 계획이며 17대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까지 제시해 놓은 상태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거대한 소수정당’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17대 국회에서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