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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배정놓고 물밑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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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選數) 마땅치 않아 재선급 의원도 거론







지난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30여건의 법률 심의를 하고 있다.
지난 5월11일과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새로운 당지도부를 구성함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배정 등 17대 개원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놓고 둘러싼 각당 당선자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당선자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쳐놓고 결전(?)의 날만 기다리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39명의 여성의원을 당선시킨 이번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상임위원장이 배출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16대 국회에서 상임위가 된 여성위원회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여성이 국회 상임위원직을 맡은 적은 없다.


재정경제·건설교통위 인기 여전
17대 국회 당선자들도 과거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와 건설교통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두 상임위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당선자가 많은 것은 지역구 개발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만하면 짭짭한 목돈(?)까지 챙길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쓴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른자위’ 상임위를 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모 언론이 17대 국회 당선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 상임위 등 각종 신상명세조사’에서 당선자 중 가장 많은 38명이 재정경제위를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35명의 당선자가 건설교통위원회를, 세 번째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32명의 당선자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 교육위 26명, 문화관광위 23명, 농림해양수산위 22명, 행정자치위 17명, 과학기술정보통신위 16명, 보건복지위 15명, 산업자원위 1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위와 국방위는 각각 3명과 5명, 정무위 5명, 환경노동위 8명 등으로 이들 상임위는 여전히 인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 가운데 건설교통위 희망자 35명 중 21명이 초선으로 이들 중 대부분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로 밝혀졌으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방위에는 신청자가 5명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당선자 중 육사 출신도 5명밖에 되지 않아 역대 국회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임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당 11개…한나라 8개 위원장 노려







여성 상임위원장 탄생에 기대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

17대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상임위원장이 탄생할 것인지에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관례적으로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뽑히는 3선 이상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김영선 의원 등 3명이지만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혜 의원은 후보군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미경 김영선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우리당 이미경(54) 의원은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을 맡고 있어 자신이 교육위원장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한번 해 볼만 하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당 상임운영위원과 정조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직을 노리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경우 최연소(44) 상임위원장 타이틀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19개 상임위 가운데 전통적으로 다수당 몫으로 인정받고 있는 법사위원회를 비롯, 운영 재경 정무 통외통 국방 정보 예결특위 등 11개 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개혁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 현안이 걸려 있는 문광위와 교육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법사, 정무 또는 재경, 통외통 또는 행자, 문광, 농해수, 건교, 예결특위 등 8개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당 몫을 줄여 비교섭단체에도 1개의 상임위원장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당의 경우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재선이 상임위 간사를 맡는 것이 지금껏 관행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임위원장 후보 중 선수(選數)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어 재선급 상임위원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유재건 의원(3선)은 외교통상분야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위원장을 노리고 있으나 이해찬(5선), 장영달(4선) 의원 등의 관심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법사위는 천정배 원내대표와 신기남 당의장이 당내 겸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재선인 최용규 조배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무위원장에는 정무위원을 지낸 박병석 의원(재선)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재경위에는 정세균 강봉균, 정보위에는 문희상, 문광위에는 배기선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한나라당은 원내총무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거나 상임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통외통위에는 맹형규 김용갑 의원이, 건교 또는 산자위에는 이상배 이윤성 김광원 김무성 안상수 이경재 의원이, 행자위 이상배 김무성 정의화 의원, 정무위 정형근 김무성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권영길 통외통위, 단병호 환경노동위

민주노동당은 지난 5월10일 권영길 대표를 통일외교통상위에, 단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환경노동위에 배정하는 등 총선 이후 당선자회의에서 결정했던 상임위원회 8곳에 정무위와 산업자원위를 추가, 10개 상임위에 당선자들을 1명씩 배치키로 했다.

권영길 대표는 민노당의 핵심의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라크 추가 파병 및 자유무역협정 등을 다룰 통일외교통상위로 방향을 결정했으며 권영길 대표와 함께 통일외교통상위를 노렸던 천영세 부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해 문화관광위로 선회했다. 노동자 정당의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노동위에는 아무런 이견없이 당선자 전원합의로 ‘영원한 노동투사’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부유세와 연관된 국가 조세정책을 다룰 재정경제위에는 심상정 당선자가 확정됐다.

노회찬 당선자는 재벌정책을 다룰 정무위를 선택했으며 강기섭 당선자는 농림해양수산위를, 이영순 당선자는 민선 구청장 출신의 장점을 살려 행정자치위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순영 당선자는 YH사건의 여성 노조위원장 출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위와 여성위를 겸하기로 했으며 현애자 당선자는 보건복지위로,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조승수 당선자는 산업자원위에서 모습을 보게 된다.


정민철기자chu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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