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안이기도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안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첫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 의원은 1시간15분 가량 검수완박 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당 안팎의 비판에 재협상을 시도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재협상을 거부한 민주당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박 의장 중재로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가 많은 의견을 내서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박병석안 이기도 하지만 권성동안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보다는 권성동안에 찬성"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게 두려워서 한다는 건 가짜뉴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법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몇십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두환 정권이 아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한가지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는 쟁점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주장이 아니라 소사·기소의 분리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