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윤기배 대구시의원,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확보 위한 정책 마련 촉구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 사진)은 시정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새정부와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대구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평가체계 점검,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독립기구화, 도시재생관련 지역업체의 지원 및 육성 등을 도시재생 정책으로 제안했다.

 

윤기배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지난 2013년, 쇠퇴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구감소와 기성 시가지 쇠퇴가 심각한 우리 대구시에도 2021년까지 총 21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어 대구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정부와 민선8기에서의 안정적인 추진대책이 절실하다”며, 새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동향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대책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국토부가 정한 방침이 우선시 되고 있어,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활성화보다는 국토교통부의 평가 기준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국토부 공모기준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평가지표에 대한 실효성 여부 및 평가과정의 신뢰도 확보 가능 여부 ▲대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 사업성과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등 국내외 정세에 따른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공간정책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행정체계 정비와 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대책과 함께 대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구·군의 기초센터 및 현장센터 등 각급 지원센터 간 협업 및 업무연계 현황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의 활성화와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정책발굴과 행정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확대 및 외부전문가의 영입·활용 ▲대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기구화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각급 지원센터 통합운영 등 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도시재생 관련 지역업체의 지원 및 육성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의 도시재생 자생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도 도시재생은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민선 8기의 대구시 도시공간정책에 반영하고, 대구시의 행정과 민간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