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유가급등으로 국내 경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사진은 고유가로 썰렁한 주유소 모습) |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 에너지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2차 오일쇼크 이후 유가 급변에 대한 후속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것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일쇼크 가능성은 희박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차 오일쇼크’와 관련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의 유가 급등은 전쟁이 원인이었던 오일쇼크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세계 석유수급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파악한 결과 현재의 유가급등은 석유위기가 아닌 고유가 상황이라고 분석됐다.
에경원에 따르면 1·2차 오일쇼크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동절기에 산유국의 국내·외적인 여파로 공급량이 감소했다.
1차 오일쇼크의 경우 4차 중동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에 10월에 발생 이듬해 3월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동안 공급량은 4,300만 배럴(b/d)이 줄어들었다. 1차오일쇼크 발생 다음연도인 1974년 연평균 원유가격은 1973년에 비해 약 230%상승했다. 이로인해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국가 경제성장률이 2년동안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또한 1973년 3.5%에서 2년연속 20%이상 급상승했다.
1978년 11월 이란혁명에 의해 빚어진 2차 오일쇼크도 이듬해 4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 이뤄졌다. 당시에는 원유공급량이 사상 최대치인 5,600만 b/d이 줄면서 그 여파가 전세계로 퍼졌다.
에경원은 “지난 2002년 1·4분기만 하더라도 공급량에 비해 석유수요가 많아 약 80만 b/d 정도가 모자랐다”면서 “하지만, 이라크전 종전선언과 함께 2003년 2·4분기 이후 70~245만 b/d 정도의 공급량이 남아돌고 있다”고 말했다.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OPEC의장 또한 5월22일 암스테르담에서 가진 회견에서 “우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유가 현상을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현재의 고유가는 OPEC의 공급물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가솔린 생산에서 나타난 정체현상과 지정학적 문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증가와 가수요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급성장·비관적 미래가 원인
유가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중국의 급시장으로 인한 에너지수요의 비관적인 미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국이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세계의 공장화’로 인해 원유수입국들이 원자재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발전속도가 더욱 힘을 얻어 지난해 말과 올해 1·4분기까지 원유수입증가율이 30%에 육박한 것이 가격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상품선물시장의 투기세력이 향후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이들은 이라크 정정불안사태가 테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라크포로에 대한 미국의 학대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장을 더욱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지도자 하미스 암살의 여파,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라아등 산유국의 정정불안요소가 남아있는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현물의 선행지수 역할을 해야 할 선물시장의 평가가 냉담하는 것.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현물시장에서 두바이유가 b/d당 29-30달러에 거래됐지만, 같은 달 12일 32.09달러까지 치솟은 것을 기점으로 5월 36.23달러까지 올랐다. 브랜트유와 서부택사스중질유(WTI)도 이 같은 시기에 38.72달러와 41.49달러까지 올라 수출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국가의 허리를 죄이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 시급
여기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은 고유가 추세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0년 오일쇼크 이후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에너지과를 운영했지만, 20여년간 저유가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해당 부서를 산업자원부의 자원기술과에 통합 운영했다.
이 같은 저유가 추세가 언제 반전될지 그리고 석유 매장량이 향후 40~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채 운영했다는 비난이다. 비록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해당 부서 내에 ‘신재생에너지팀’을 설치했지만,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른 뒤 수습하기에 급급했다는 시각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석유를 어느정도 쓸 수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고괄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체에너지의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체에너지라는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현실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제 유가가 요동칠때면 마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행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대체에너지팀을 만들었는데 이후 안정적인 성향을 보여 그 필요성이 점차 사라졌다”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비용문제와 함께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도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설치토록 돼 있다”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조직과 예산을 늘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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