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집회가 끝난후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이 땅에 살아가는 450만 장애인에게는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은 없다. 정부는 일년 내내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해왔다. 하지만 일년에 단 하루, 그들은 우리에게 떡고물을 안겨준다. 각종 행사, 언론, 정책에 단 하루만 존재하고, 주목받는다. 우리는 그 기만적인 정부의 장애인의 날을 우리 스스로 거부한다. 사회에서의 시혜와 동정, 억압적인 현실에 저항하며 우리는 2002년부터 장애인의 날이 아닌‘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선포하였다. 그리고 지금 현실의 차별에 온몸으로 부딪혀 저항하며 싸우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문의 전문이다. 이 결의문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장애인이 더이상 동정과 수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접받길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을 위해 지정되고 마련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금까지 달력의 기념일 란을 채워온 ‘장애인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지는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있다.
5월5일, 사회생활에 바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는 어린이날처럼 소외 받아온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가 하루 날잡아 위로하는 날로 인식되어왔다. 때문에 장애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념일로 전락한 장애인의 날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념일 필요없다 차별 철폐하라”
지난 4월2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대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을 깨뜨리기 위한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집회가 열렸다.
80여개 단체가 참가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공동대표 박경석 이하 420공동기획단)이 주최한 이 번 행사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의 고통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적 편견들이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장애차별을 근절할 정책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420 공동기획단은 이날 행사에 앞서 지난 3월26일부터 4월20일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앞에서 25동안 노숙농성을 실시했다. 노숙농성 속에서 ‘최옥란 열사 추모집회’와 ‘장애인 버스 타기 운동’, ‘고속철도 시승식’ 등 장애차별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사들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집회의 개회사를 맡은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는 1,000석에 가까운 좌석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2석밖에 마련하지 않은 것에 항의해 찾아갔던 서울역 투쟁 상황을 설명하며 무엇보다도 그가 힘들었던 것은 당시 “역무원들과 경찰의 비웃음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날 행사에는 420공동기획단 참가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심상정 국회의원 당선자도 참가했다. 심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5조원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계속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400 여명이 참가한 마로니에공원 곳곳에서는 장애인차별의 현실을 알리는 선전물들이 전시됐고, 자 낱말 맞추기, 눈가리고 음식먹기, 흰지팡이 보행하기 등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애체험학습장’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여자친구와 함께 마로니에에 왔다가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최형욱 씨(25 대학생)는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걷기와 점자낱말맞추기, 눈가리고 음식 먹기를 했는데 장애인의 고통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장애차별철폐에 대한 선전전을 벌였다.
420공동기획단 13개 정책요구안 발표
집회장에 마련된 '장애체험학습장'에서 비장애인들이 점자읽기(왼쪽)와 흰지팡이 보행하기를 체험하고 있다. |
한편 지난 4월19일 420공동기획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기획단이 발표한 13개 정책 요구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문화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가 있지만 지하철을 타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고 투쟁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생존권, 교육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고 독립적인 장애인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 마련, 장애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관련해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김태현 씨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 강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확대, 업종볍 적용제외율을 폐지, 장애인노동자의 각종 차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관련해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박인용 사무국장은 전생애 장애인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고,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당한 통합교육체계’로 재구축, 국공립 통합교육기관 확충 등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 등 장애인 교육의 질적 평등 실현, 장애인 교육행정체계를 통합 재구축하고 지역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전생애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
현실적 장애인 연금법 제정 시급
또한 장애인 연금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유홍주 씨는 빈곤문제 해결 차원의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장애인 연금법 제정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방안 강구,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 이동권연대 박현 사무국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보장법률을 제정,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사무국장은 지하철 역사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하는 것과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차량대수 및 운영시간의 확대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