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총정수가 각각 25명 늘어나고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 4개 선거구들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승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가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다.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현행 11곳에서 1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1항은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부칙 제5조(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고, 제2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고, 제3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고,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3항은 현행과 같다.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가 운송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의 가능성으로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선박 피격이 약 79건 발생했다.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선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그간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양수산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으로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우리 선박을 통한 원유 국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다”라며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과 함께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중동전쟁이 초래한 에너지·민생·경제 위기를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함께 돌파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낙관적 메시지와 자화자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병목현상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7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 낮부터 충청권에 비가 내리겠다"며 "충청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북과 경북권은 내일 새벽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남부에는 이날 오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광주·전남 20~60㎜ ▲전북 5~30㎜ ▲경남서부 20~60㎜ ▲부산·울산·경남중·동부 10~40㎜ ▲대구·경북남부 5~20㎜ ▲경북중·북부,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북부 제외) 30~80㎜(많은 곳 산지 100㎜ 이상) ▲제주도북부 20~40㎜ 등이다. 오전부터 밤 사이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1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18도, 대전 20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라며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며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원유와 필수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을 칭찬한다. 경제·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의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평화와 국제규범, 인권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 더는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4년 9월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10일 공식 X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해당 사건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작전 중에 발생했다. 2년 전 철저히 조사됐고 조치됐다.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가한 테러에 대해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