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운명을 같이한 한·인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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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한국은 12억 인도 시장의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체결과 관련해 “이번 CEPA 체결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간 전반적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통하였도다’
한국과 인도는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도측의 상황을 배려해 표현을 달리 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배경에는 인도의 자국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인도의 경우 상품시장에서의 열세로 서비스와 투자 등의 포함을 강조하는 CEPA 용어를 선호한다”며 “FTA 하면 자국 산업들이 상품시장의 관세가 집중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2003년 태국과의 FTA 기본합의서 체결 후 일부 품목을 먼저 개방하는 선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정은 중국, 일본에 앞서 신흥 경제대국인 브릭스(BRICs) 국가 중 인도와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도는 11억5000만명 세계 2위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고 있다.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FTA 정책국장은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인도 시장에서 일본, 중국보다 더 빨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칠레 등에 이은 6번째 FTA 서명이자 신흥 경제국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는 처음으로, 앞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에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샤르마 장관은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을 첫 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인도와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잠재력이 크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한국 산업계가 인도에 보여준 노력과 투자 증대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인 양국은 이번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역사적 인연’과 관련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과 인도 모두 과거 식민지였다가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고 독립기념일도 8월15일로 같다는 점이다.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포석에 중점

한·인도 간 CEPA 협정은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타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합의다. 협정문만 놓고 보면 표면상으론 인도쪽이 유리한 게 사실이다. 인도는 한국산 수입품의 71.7%에 대해 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기로 한 반면 한국은 인도산의 88.6%나 포함시켰다. 철폐기간도 인도에 유리하다. 인도는 3.9%의 품목만 협정 발효 즉시 없애면 되지만 한국은 당장 관세를 없애야 할 품목이 60.6%에 달한다.
다른 FTA에 비하면 개방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것도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 우리 수출품 가운데 완성차 등은 아예 양허(개방) 대상에서 빠졌고, 냉장고·컬러TV 등은 8~10년내 50%만 감축된다. 수입품목 가운데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수산물과 직물 등 민감 품목이 일찌감치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인도와의 협정은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일단은 인도가 세계 인구 2위로 12억의 인구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거대시장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도 모든 설명이 된다. 한국은 12억 인구 시장을 교두보로 확보하게 됐고 이미 인도시장에서 경합중인 일본과 중국, EU 제품에 비해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첫 무역협정 체결했다는 의미 외에도, 자국의 강점인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을 이뤄냈다는 성과로 장기적으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한편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2월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마쳤다. 우리 측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는 최근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했으며 별도의 의회 비준 절차는 필요 없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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