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함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치개혁과 신행정수도 건설,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힘을 얻을 전망이다. |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정책구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치개혁과 신행수도 건설,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을 계기로 제1당으로 자리를 굳힌 부분도 향후 정국 운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개혁 탄력 받아
참여정부 출범이후 자신의 측근비리까지 파헤친 정치개혁은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을 등에 없고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상징적인 여당에서 실질적인 여당으로 자리메김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조용한 복귀’를 언급하고, 여권이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의 부활을 추진키로 한 것과 동시에 각종 개혁입법을 치밀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거듭하는 부분은 시스템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당·청 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면서 정치개혁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당·청 협의체는 반부패·정부개혁 등 대형 어젠다는 청와대가 맡고, 정치·언론·사회법 등의 개혁은 당에서 담당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공식적인 동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15총선에서의 여당 의석수는 152석으로 과반수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한라당도 121석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 부분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을 희망하는 민의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서 탄핵까지 이어졌던 집권 1기와 달리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상생의 정치’를 위한 ‘대표협약’을 명문화하고, 연구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자는 부분은 취임시부터 밝혔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상생의 정치를 새 국회가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5 재·보선은 대통령 복귀 후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 경제특보인 김혁규 총리기용설을 놓고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17대 국회 개원직후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제살리기 본격 시동
지지정당 발언과 함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이유 가운데 한 부분이 ‘경제파탄 책임’인 만큼 집권 2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최고결정권자의 복귀로 주요정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업무 복귀 후 ‘경제 살리기’에 중점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경제현안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는 고유가와 중국쇼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 트리플 악제와 서민경제의 침몰, 기업·정치·정부간 혼선으로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이미 400만 시대가 눈앞에 와 있고, 실업률은 3.4%에 달해 국민 80여만명은 일자리가 없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업의 매출 또한 지난해 2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중국쇼크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고유가 문제도 좀처럼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복귀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추가 경정예산 편성 ▲중기재정계획 수립 ▲금융감독기구 개편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에 적극 동의하진 않지만 여당이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가능한 빨리 편성해 내수진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모습이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진 중기재정계획은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아있는 상태. 이와 함께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과 금융계열사 권한 축소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 등도 재경부와 공정위간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의 업무복귀로 집권 2기가 시작되는 만큼 향배가 주목된다.
북핵·신행정수도 등 힘 얻을 듯
정치·경제문제와 더불어 대북관계와 행정수도문제, 파병 등 그동안 보류되거나 확정하지 못한 정책들도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보수정책을 펴던 한나라당이 합리적 온건노선으로 옮겨가는 중이고, 룡천참사로 대북지원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복귀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의 복귀로 정부는 개성공단과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 등 경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교류 측면에서 적극 후원하는 방식으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북핵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급진적인 화해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국가보안법 개정과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등 현실을 반영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사용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활용한다면 성과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행정수도 건설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후보지 평가와 입지결정, 개발계획 등의 세부추진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단도 최근 들어 입지선정 등의 일정이 앞당겨질 것을 시사하는 등 여당의 총선승리와 탄핵기각 등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전북지역 열린우리당 후보 11명이 전원 당선돼 향후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취임 직전 사업은 지속하되 토지 용도는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데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상 사업 재개 결정을 한 만큼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파병이 결정났음에도 최근 이라크 포로학대와 무차별적 테러 발생 등으로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 복귀 이후에도 쉽게 풀기는 어려운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