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서울법원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에 참석,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일단 붙고 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사시. 연간 3만명의 응시자들이 고시촌을 맴돌며 수년간낙방의 고배를 마시고도 다시 매달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까지 가세해 전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고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병폐마저 낳았다.
이런 심각성 속에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법조인 자격이 주어지는 ‘로스쿨’(Law-School) 도입여부가 연내 확정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 대학과 선발인원 등을 둘러싸고 법학계 내부에서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도입 방안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설치대학과 선발인원에 이견 많아
‘로스쿨’은 미국의 독특한 법학교육제도로,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 후 로스쿨을 수료하고 일종의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로스쿨’은 95년 사법개혁 당시부터 10년간 논의돼 왔으나 각계의 이해관계 및 의견충돌로 공전돼 오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서 법조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대거 초빙해
‘로스쿨 제도’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현행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으나 바람직한
법조인수 및 대학 법학과 존치 여부 등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동안 사개위는 두차례의 내부회의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로스쿨 설치 대학 수와 1년에 배출하는 법조인 수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90여개 대학에 법대가 설치돼 있고 입학정원만 1만명이 넘는다. 현재 한해 사법고시
합격자가 1,000여명인데 비해 학계는 6,000명까지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법조인력의 과잉을 우려, 로스쿨 선발인원
및 변호사 자격시험 통과자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개위는 공청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쯤 로스쿨의 도입 여부와 방법 등을 확정해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2006년 로스쿨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중인 로스쿨 안은 당분간 사법시험 제도와 병행하는 혼합형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심의관(부장판사)은 “로스쿨이
출범해도 졸업자가 나오기는 2~3년이 걸리고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들과 법대 재학중인 학생들의 현실도 감안, 당분간 현행 사법시험과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도 이같은 유예기간을 5~6년 정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