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해결하기 위한 정부조직 필요"
"여성 30% 할당? 실력있는 사람을 뽑는 게 국민통합"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원회에 여성 30%를 할당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관련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를 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공정,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양성 불평등 문제, 혹은 범죄 등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과거에는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다"며 "많은 법제를 통해 (여가부가)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개별적,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제는 부처(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인수위 인사에 30%를 여성으로 채웠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철저하게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걸 우선원칙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 30% 할당은)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