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사회

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24㎡(약 7.3평) 규모의 임시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한다. 2년간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 임대주택도 지원한다.

자가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884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전기·도시가스·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깎아준다. 1인당 월 10㎏의 정부양곡도 무상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보증금은 18개월 이내에서 상환 유예하고 만기도 최장 1년 연장해준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마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오는 14일까지 끝낸 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를 18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임시 거주할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조립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방·거실·주방 등 기본 시설이 구비된 24㎡(약 7평) 크기다. 필요 시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조립주택 입주 전까지는 공공기관 연수원, 민간숙박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확보해 이재민 여건에 맞게 지원한다.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최대 8840만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재민 대피시설 에너지는 최대 12개월, 멸실·파손된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불에 탄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도 줄여준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해준다. 노인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국민연금 납부는 1년 예외해준다.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고,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을 지원한다.

정부양곡도 이재민 1인당 월 10㎏을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신청 즉시 가정으로 배송한다. 이재민 가구에 단열·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도 해준다.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볍씨 202t와 씨감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임업인도 임업경영자금을 상환 연기하거나 1.8%의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을 1.9~2.0%의 저리로 빌려준다. 기 대출·보증금은 18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해준다. 보증수수료 우대율은 종전 0.5%에서 0.1%로 높여 부담을 덜어준다.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한다.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와 이자 감면 혜택도 실시한다.

또 이재민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2년간 연장·유예해준다.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해준다.산불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도 연기한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0.3% 내외에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재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산불 피해 주민돕기 성금은 9일 기준 185억원이 모였다.

전해철 중대본 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관계 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도 다각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산불의 피해 복구 비용이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의 167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우철 행안부 복구지원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산불을 진화하는 단계로서 피해시설의 세부적인 복구 비용은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산림 2만3200㏊와 주택 등 650개소의 시설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이 2만3138㏊로 현재 집계된 산림 피해 면적과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2000년 당시 복구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중동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민생경제는 전시상황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치유의 축제… ‘꽃맞이 잎맞이 굿’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4월 공동기획 공연 ‘돈화문커넥트’ 시리즈를 통해 전통 예술의 깊이와 대중적 생동감을 아우르는 두 개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10주년을 기념해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으로, 거장의 맥을 잇는 젊은 예인들의 ‘서(徐)의 산조-서공철X서용석’, 황해도 무형유산 만구대탁굿 전승교육사 민혜경 만신이 이끄는 ‘꽃맞이 잎맞이 굿’이 그 주인공이다. 오는 4월 23일(목) 열리는 무대는 ‘서(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서공철 명인과 서용석 명인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 젊은 연주자 김용건과 차루빈은 각각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와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통해 유파 고유의 정체성과 깊이를 밀도 있게 풀어낸다.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는 화려한 여음과 섬세한 감정선, 강약의 대비가 돋보이며,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힘 있는 음색과 판소리적 시김새로 극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공연의 마지막은 ‘산조 병주’ 무대로 장식된다. 서공철 명인의 제자 강정숙 명인과 고(故) 서용석 명인이 함께했던 연주를 바탕으로,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전승의 흐름을 현재의 무대 위에 다시 펼쳐낸다. 이어지는 4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