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팎의 악재로 인해 바람잘날 없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BBK 공세속에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 수사하는 부담을 안아야했고 대선이 끝나면서부터는 국가기록물 유출건으로 봉하마을과 갈등을 겪었다.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중진의원들까지 전현직 대통령의 실세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한몸에 받아야했고, 특히 야당측은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낙인을 찍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몰아붙이면서 곤혹을 치러야 했다.
결정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검찰 책임론이었다. 5월말 검찰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자택 뒷산에서 투신해 숨졌고, 그를 서민대통령으로 믿어왔던 국민들의 감정은 검찰에 대한 미움으로 돌아섰다.
야당측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것으로 몰고 갔고 실제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그의 사위,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한 전방위 소환 수사가 이뤄지면서 야당측의 주장은 힘을 얻어갔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르자 검찰 수뇌부는 하나둘 사직하기에 이르렀고, 한동안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라앉히기 위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 23일만에 재산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검찰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믿었던 천성관, 충격속 사퇴
지난 14일 천 후보자의 전격사의 표명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천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했고 그 이유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그것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 한 사람을 조사하는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 최고책임자가 국회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같은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해왔는데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고위공직자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런 면에서 기꺼이 본인 재산도 다 내놓은 것”이라면서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천 후보자에 대한 스폰서 의혹 등이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에 의해 제기됐을 때만하더라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도 천 후보자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를 방어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인 것.
그러나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즉 동생이 몸담은 회사 대표의 불구속 기소, 고급 승용차 리스, 15억5000만원 차입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해외 골프나 명품 쇼핑 등 박지원 민주당 의원 폭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난 14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정적으로 천 후보자가 거짓말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는 당혹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은 멀기만 한 길
천 후보자의 발탁 배경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직면한 위기를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로 낙마하면서 사퇴 후 폭풍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다른 문제가 아닌 도덕성 시비에 발목이 잡히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 등의 비판 여론으로 입지가 좁아진 검찰은 더욱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천 후보자를 반면교사로 삼아 신임 검찰총장은 조직원들의 신뢰와 높은 청렴성을 지녀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15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새로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총장이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조직원의 신뢰가 없다면 오해를 살까 두려워 주저할 수 있다”며 “후배들이 믿고 따르도록 하려면 평소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비리사건은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같은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총장과 검찰 고위간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가 사퇴한 현 상황과 관련, 그는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과제인 검찰 개혁은 차지하고서라도 당장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뇌부가 모두 자리를 비우면서 검찰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급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고 ‘공백’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중도퇴진 이후 문성우 대검 차장이 한달여간 총장 직무를 대행했지만 문 차장마저 천 후보자의 총장 임명을 전제로 지난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신상규 광주고검장, 명동성 법무연수원장도 같은날 검찰을 떠났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동시에 주인을 잃은 상태다.
대검은 일단 이날부터 선임 부장인 기획조정부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검사가 간부회의를 주재키로 했지만 갑작스런 천 후보자의 사퇴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후임 검찰총장 내정과 임명까지 적어도 한달은 걸리는 만큼 법무부가 고검장 승진 인사만이라도 서둘러 지휘부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기인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총장 후보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후임 인선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검찰이 내부 안정을 찾는데도 이후 내부개혁 및 쇄신작업에도 시일이 한참 걸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뇌부 전체가 공백이라고 우려하는데 ‘진정한 수뇌부’는 국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검찰권을 위임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위임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며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지만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이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자질을 다 가지고 있다”며 “조직내 수뇌부가 없어서 의견통일 등에 약간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는 시스템적으로 문제없을 것”이라고 믿음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