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폭로 난무 … 열린우리당 실력저지, 증인 대거 불참으로 파행
‘속빈 강정’. 불법대선자금 등을 밝히겠다면서 2월10~12일 열린 청문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본래 취지가 거의 반영되지 못 했다. 핵심증인은 대거 불참해 증인석이 텅 비었고, 야당은 그 간의 주장들을 재탕삼탕
우리거나 근거 없는 폭로로 일관하면서 의혹 부풀리기에만 몰두했다. 사정이 이쯤 되다보니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알짜 증인’ 없었다
이번 청문회는 첫날 정치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실력 저지에 나서면서 초반 파행 운영됐다. 금감원 대상 청문회를 건너뛴 채 국세청 조사부터
시작해 2월10일부터 사흘 동안 청문회가 이뤄지긴 했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다수의 증인들이 불참, 반쪽짜리 청문회로 전락했다.
전체 불참인원은 △2월10일 37명 중 21명 △11일 54명 중 18명 △12일 43명 중 17명이었다. 민경찬 이기명 안희정을
비롯 알짜 증인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참석한 청문위원들은 기존의 의혹을 되풀이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해 청문회 의도를 의심케 했다.
청문회를 통해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규명하겠다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502억원대 노무현 대통령쪽 0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볼멘소리만 되풀이했다.
한편, 청문회 둘째날 기관보고에 나선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등을 감안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송 총장은 이후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 “관련단서를 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등 원칙적인 수준으로 답변에 임했다. 썬앤문
관련 노 대통령 수뢰 건에 대해서도”문병욱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의 진술이 다르다”고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경찬 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난 후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송총장의 답변에 더 이상 추궁하지 못 했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사에 대해 따진다는 세간의 비판 때문이었다.
김경재 의원, 동원의혹 근거 못 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김경재 조재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그러나 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 했다.
‘동원산업의 노무현 캠프에 대한 50억원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재 의원은 새로 노 대통령과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의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원캐피탈 임원 박철문 임재수 씨와 문병욱 회장 등이 양평TPC 골프장 경락 과정에서의 문제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점을 들며 동원과 썬앤문의 관계에 의혹을 던졌다.
이에 김재철 회장은 “문병욱 회장을 한 번도 본적이 없고 골프장 매각건도 잘 몰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동원캐피탈이 1998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수협으로부터 1,450억원을 대출 받았고, 노 대통령이 장관 시절에만
5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특혜가 아니냐”고 대출압력을 추궁했다.
김 회장은 “동원산업은 국내 최대 수산업체로 자체 신용만으로 수백억원씩 빌려 쓸 수 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50억 제공설’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100만원 단위의 합법적인 후원금 외에는 결단코 단 한 푼도 불법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치자금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합쳐서 총 2억2,600만원을 민주당에 건넸고 한나라당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의 강압적인 추궁에 대해 김 회장은 “청문회는 듣는 자리인데 왜 피의자처럼 심문하느냐”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굿머니 자금 새 쟁점
조재환 의원이 제기한 ‘굿머니 의혹’은 굿머니 자금모집책이었던 김진희 씨가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는 “대선 당시 노 후보 비서실장이던 신계륜 의원에게 보험을 넣어놨다는 말이 맞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해
당선축하금 전달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시켰다.
그는 도곡동 굿머니 사무실에서 “2억원이 들어가는 여행용 가방 5개에 현금을 가득 채우는 것을 2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 진술대로라면
최소 20억원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조재환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신계륜 의원은 “노 후보나 당선자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단돈 1원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20일 민경찬 다시 불러 청문회
민경찬 펀드 사건은 청문회 첫날 ‘청와대와 민씨가 입을 맞췄다’는 요지의 한 주간지 기사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에서는 민씨가 출석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못 했다.
한편,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지난 2월12일 사퇴의사를 밝히며 배포한 ‘사직의 변’을 빌어 ‘청와대-민경찬 사전조율설’을 반박했다.
문 수석은 “청와대와 금감원의 조사로 끝내기로, 구속하지 않고 조사하는 시늉만 내기로 조율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사건 진행 경과만 봐도
아님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씨가 금감원 조사 때 투자자수를 줄이는 등 말바꾸기를 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이 오히려 민정수석실”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찬 펀드와 관련, 법사위는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2월20일 또 한 차례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서대문 경찰서에
수감된 민경찬 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안 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경찰청 기관보고를
받고 증인신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회가 어떤 것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선용 정략적 청문회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또 열린우리당도 실력으로 청문회를 막는 구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