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엔 KT와 KT&G 등 대규모 노동조합이 잇달아 민주노총 탈퇴, 독자의 길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민주노총의 앞날이 어두워졌다. 이 여세를 몰아 민주노총을 떠날 준비를 하는 다른 노조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노동자 단체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민주노총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되짚어볼 문제다.
민노총 탈퇴 도미노 현상
KT노동조합은 지난달 17일 조합원 95%(2만564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또한 KT와 합병된 KTF 노동조합(1500여명)도 뜻을 같이하고 민주노총을 떠나기로 했다. 3만여명의 대규모 인원의 탈퇴는 민주노총으로선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KT의 IT 전문 자회사 KT데이타시스템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KT네트웍스, KT파워텔, KTFT, 굿모닝에프(시설관리업체) 등 나머지 KT 계열사 노조도 모 기업인 KT 노조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T에 이들 KT 계열사 노조마저 독자선언을 하게 될 경우, 민주노총 산하 IT산업연맹은 정부 산하기관, 외국계 IT 기업들만 참여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흔들기 의도를 가졌다"면서 "조직적인 KT 불매운동을 벌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제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며 애써 담담한 모습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전국 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이 80만명으로 직접적 타격은 없다”면서 “오히려 조직의 이념과 이절적이던 연맹이 탈퇴함으로써 결속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파급력이 확산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IT연맹이 남아있는 노조는 물론,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현대차지부 정비위원회가 탈퇴를 준비하고 있고 9월 전국지하철노동조합연맹이 민노총 탈퇴 관련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들이 민노총에 지불하는 운영비가 연간 4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고려할 때, 향후 사업집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빨간 띠를 두르며 ‘투쟁’과 ‘단결’을 외쳐왔던 민주노총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몰렸을까. 비민주적 운영방식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투쟁, 정파간 극심한 분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KT노조의 95%의 압도적 찬성률은 KT 조합원 관계자 조차 "반(反)민노총 정서가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기에 충분히 파격적이었다.
KT노조측은 탈퇴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의 과도한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운동을 벌일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KT그룹노조 및 전체 통신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투쟁과 갈등, 대립의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지각변동 예고
KT 노조는 과거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에서도 강성노조로 분류돼 왔었다. 당시 공기업 KT 노조 구성원들은 IT산별노조를 이루는 중심체 역할을 하며, 구조조정, 통신업계 `낙하산'인사에 공격적인 행보를 취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정치적인 노동운동에 반감을 갖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특히 지난해 연말 중도개혁을 앞세운 구성원들이 집행부로 등장하면서 민주노총 탈퇴가 구체화됐다는 해석이다. 민주노총을 탈퇴한 KT 노조는 탈 정치투쟁을 선언했다. 상급단체의 정치적 요구에 매달리기보다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등 실질적인 근로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T-KTF 합병 이후 대내외적으로 인적, 기능상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KT 노조로서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에서 다른 노조들의 연쇄 탈퇴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KT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화국 단위의 통폐합, KTF와의 기능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소규모 단위의 인적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다. KT를 시작으로 계열사인 KT데이타시스템 등 계열사의 민주노총 탈퇴도 가시화되면서, KT를 구심점으로 했던 IT 산업 노동계에도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올 2월 민노총의 간부 성폭행 사건과 이를 은폐하려는 의혹이 지속되면서 신뢰를 잃은지 얼마안돼 조직내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민노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민노총의 탈퇴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제3노총' 설립의 현실화도 가능하다"며 "자신들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내세우는 노조의 변화된 정서에 맞춰 노동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분 없는 투쟁 신뢰 잃어
이런 민주노총의 시대착오적인 행보에 탈퇴 노조가 올초부터 잇따랐다. 지난 1월 대한알루미늄·태광산업을 시작으로 효성, LG칼텍스, 코스콤, 현대건설, 인천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2개 기업이 민노총을 탈퇴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민노총이 변화된 조합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시대착오적인 정치투쟁에만 몰두했다고 입을 모았다.
올 들어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위원장들의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한결같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명분·이념 위주의 강성투쟁을 고집하며 각 사업장 노조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탈퇴했다"고 말했다. 파업이나 시위 등에 조합원을 동원하려 하면서, 정작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사화합 선언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민주노총을 탈퇴한 영진약품 노조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고용 보장을 위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경영 정상화 때까지 유보하는 내용의 노사화합선언을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은 영진약품 노조에 경고를 보냈고,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을 제명하겠다고 했다.
영진약품 홍승고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작년 말부터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구조조정이 뻔한 상황이라 임·단협을 유보하고 노사화합선언을 했었다"며 "이 방침을 알리자 민주노총은 현장 상황은 무시한 채 무조건 화합선언을 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영진약품 노조는 화섬연맹이 일방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조합원들로부터 민주노총 탈퇴 서명을 받았고 민주노총이 위원장 등을 제명하자 결국 탈퇴했다. 홍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기업 노조 위원장 출신들이라 현장 사정을 잘 모른다"며 "현장 조합원들 요구는 모르면서 21세기에도 1980년대식 노동운동을 똑같이 반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울산의 폐기물 처리업체 ㈜NCC의 김주석 노조위원장도 노사화합선언을 한 뒤 민주노총으로부터 징계위기에 처했다. NCC의 노사화합 선언은 민주노총의 아성인 울산 지역에서 올해 최초로 이뤄진 노사화합 선언이었다.
반(反)민노총 정서 팽배
탈퇴 전 화섬연맹 울산본부 사무국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세력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그런 정치 활동에 전 조합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대표자(노조위원장)들은 1~2주일에 한 번씩 대표자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그 밖에 특별긴급회의와 투쟁집회에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투쟁 조끼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은 "2006년 한 해에 민주노총으로부터 무려 111회의 협조공문을 받았다. 주로 파업투쟁에 조합원들을 동원하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천지하철노조에 보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의 공문들은 매달 10개 안팎으로, '평택미군기지 저지 투쟁지침', '한미FTA 저지를 위한 공공연맹 총회투쟁' 등 투쟁지침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위원장은"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는 노조위원장이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민노총 탈퇴 움직임에 대해 학계와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조직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의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 현상은 민주노총의 '정치조합주의' 노선과 노동운동의 환경이 괴리된 데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좌파의 정치조합주의가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탈 조직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6년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은 "민주노총이 워낙 조직이 커지다 보니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나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서 취약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 흐름과 우리 노동운동의 괴리를 지적됐다. 김 이사장은 "좋든 나쁘든 세계화 시대에는 경쟁이 심해져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민주노총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원로인 A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항상 갖고 있던 내부 파벌 간 다툼과 이를 대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나친 정치투쟁에 조합원들이 염증을 느낀 것"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선 더 큰 조직적 과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1차적으로 내부의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