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2 (월)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4.6℃
  • 흐림제주 3.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선관위 질타…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URL복사

 

선관위, 文특보 조해주 논란에 중립성 타격
與, 선관위에 보완 촉구하며 사태 진화 주력
野 "선관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총공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신분 확인과 투표용지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등 당초 선관위 발표와 다른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사무원과 확진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제 소지가 있는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됐다.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419만7692명의 2.2%에 해당한다.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 기표 전 '본인여부 확인서'를 받았지만 해당 시간대 투표자 가운데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초방빅 구도에서 향후 부정투표 논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여야는 선관위의 관리부실을 질타하고 본투표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면서도 비판 수위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추신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임명과 임기 연장을 두고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야당은 선관위를 항의방문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재발방지를 요구하되 선관위 해명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선관위와 당국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겸 선대위 총괄상황실장 명의 입장문에서 선관위에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 본투표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전투표소는 동별로 1개소뿐인데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에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관위 해명을 자세히 전달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코로나 확진자 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때문에 별도 투표함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해명에도 투표 관리 업무 신뢰도 문제로 사안을 키워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일부의 '사전투표=부정투표' 의구심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투표 포기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전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157조 4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부실하고 허술한 투표를 관리랍시고 하고 있는 선관위의 무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선관위를 이젠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비밀투표 원칙을 거론하면서 "현장에서의 대응이 부적절해 투표를 포기하고 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선거의 결과에 선관위의 준비부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같은날 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항의방문했다. 면담 이후 '법에 따라 실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 '국민이 난동을 피웠다'는 김 사무총장 발언도 공개했다.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형국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수원베이비키즈페어' 개최...임신·출산·육아 등 정보 한자리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임신,출산육아용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원베이비키즈페어가 8일부터 11일까지 수원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예비 부모뿐 아니라 육아를 진행 중인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각 단계별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이번 행사는 다양한 임신 관련 정보와 출산 후 신체관리 등 태교에서부터 유아 교육관련 정보까지 한번에 만날 수 있다. 유모차와 카시트 같은 필수 육아템부터 젖병, 식기, 장난감, 세제까지 한 공간에서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사전등록을 하면 4일간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임신부터 유아기까지 필요한 제품과 정보를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주)이룸커뮤니케이션이 주최·주관을 했다. 새해에 열리는 박람회이기에 출산 준비나 육아용품 정리를 계획 중이라면 수원베이비키즈페어가 유용한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를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키우기 원하는 부모들은 이번 행사 아이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만큼 부모들의 양육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더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주요 전시 카테고리▲임산부·출산 관련 제품▲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구▲육아용품 및 생활용품▲유아 교육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15일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선)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의원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과 치른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제2항은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인한 당 혼란을 수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심한 대립을 극복하고 민생·개혁 법률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경제

더보기
[2026 경제성장전략]자동차 개별소비세 6월까지 5→3.5%...무역보험 역대 최대 275조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6월 말까지 연장되고 무역보험이 역대 최대로 공급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올 6월 말까지 시행한다. 인하되는 세액 한도는 100만원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라고,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