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예외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에서 면제된 반면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은 한국 등 제3국에서 만들어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FDPR의 예외 적용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자 기밀정보 동맹) 등과 마찬가지로 FDPR을 면제받으려면 미국에 준하는 수출통제를 해야 한단 취지로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뒤늦게 제재에 동참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우리와 미국은 수출통제 제도가 다르다"며 "우리나라가 제재에 동참한 건 처음인 만큼 여러가지 많은 검토와 숙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제재에) 늦게 동참했다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라며 "미국과 독자제재 도입에 대한 우려, 제도적 차이점을 협의했다. 미국도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 최종 발표엔 한국 정부 의견도 반영됐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우방국과 러시아 일반국민에 대한 2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실제로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FDPR 품목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