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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람 잘날 없는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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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선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월선해 군 당국 등 정부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군기관에 따르면 “30일 아침 6시 17분경 29t급 오징어 채낚이어선 ‘800 연안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조귀복귀 중에 저진 북동쪽 20해리 인근에서 NLL을 넘어 북한 수역으로 진입해 북한 경비정이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 쪽으로 예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어선은 전날 오후 1시30분 강원도 거진항을 출항해 레이더 탐지 밖의 동해 먼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가 GPS(인공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항로를 이탈해 북한수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함정에 “우리 어선이 항로를 이탈해 귀측으로 넘어갔고 즉각 남하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면서 “우리도 서해상에서 6월30일과 7월5일 귀측어선을 돌려보냈기에 귀측도 우리 어선을 돌려보내길 바란다”라고 무선통신을 했지만 북축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정부가 우리측 선원 및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8시 50분 남북 해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통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해사당국간 통신 시간보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찍 북측에 통지문을 발송을 했다고 전했다.
월선한 우리 선박이 현재까지 GPS 고장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월선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우리측에서 통지문을 보낸 뒤 아직 북한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은 선장 곽○○ 씨를 포함해서 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시 연안호가 북쪽 수역으로 진입할 당시 파고는 1m, 시정은 6마일로 해상 날씨는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어선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는 최근 2건으로 2005년 4월 ‘황만호’는 3일만에, 2006년 12월 ‘우진호’는 18일만에 돌아왔다. 또 어선 월경과는 사안이 다르지만 지난해 8월 우리 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측 어선이 북한 장전항 근해에서 충돌해 북한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루 만에 우리 선박과 선언을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금강산에서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북한은 신속히 처리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로 지난해 2월 북한 주민 22명이 동력선이 예인하는 고무보트 2척에 나눠타고 굴 채취에 나섰다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구조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선원 6명이 탄 15t급 동력목선이 강원도 고성군 근해에서 구조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선원들에게 귀순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북측과 절차 협의를 거쳐 선박 및 선원을 송환했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월선한 어선에 대해 일정한 조사 절차를 거친 뒤 돌려보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현대아산 직원이 아직 북한에 억류중에 있고, 개성공단실무회담이 1개월이 넘게 재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선박과 선원을 송환을 미루고 당국간 협상을 요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변수가 관측되는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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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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