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바람 잘날 없는 남북관계

URL복사
우리어선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월선해 군 당국 등 정부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군기관에 따르면 “30일 아침 6시 17분경 29t급 오징어 채낚이어선 ‘800 연안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조귀복귀 중에 저진 북동쪽 20해리 인근에서 NLL을 넘어 북한 수역으로 진입해 북한 경비정이 선박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 쪽으로 예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어선은 전날 오후 1시30분 강원도 거진항을 출항해 레이더 탐지 밖의 동해 먼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가 GPS(인공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항로를 이탈해 북한수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함정에 “우리 어선이 항로를 이탈해 귀측으로 넘어갔고 즉각 남하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면서 “우리도 서해상에서 6월30일과 7월5일 귀측어선을 돌려보냈기에 귀측도 우리 어선을 돌려보내길 바란다”라고 무선통신을 했지만 북축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정부가 우리측 선원 및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8시 50분 남북 해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통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해사당국간 통신 시간보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찍 북측에 통지문을 발송을 했다고 전했다.
월선한 우리 선박이 현재까지 GPS 고장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월선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우리측에서 통지문을 보낸 뒤 아직 북한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은 선장 곽○○ 씨를 포함해서 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시 연안호가 북쪽 수역으로 진입할 당시 파고는 1m, 시정은 6마일로 해상 날씨는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어선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는 최근 2건으로 2005년 4월 ‘황만호’는 3일만에, 2006년 12월 ‘우진호’는 18일만에 돌아왔다. 또 어선 월경과는 사안이 다르지만 지난해 8월 우리 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측 어선이 북한 장전항 근해에서 충돌해 북한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루 만에 우리 선박과 선언을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금강산에서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북한은 신속히 처리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로 지난해 2월 북한 주민 22명이 동력선이 예인하는 고무보트 2척에 나눠타고 굴 채취에 나섰다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구조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선원 6명이 탄 15t급 동력목선이 강원도 고성군 근해에서 구조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선원들에게 귀순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북측과 절차 협의를 거쳐 선박 및 선원을 송환했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월선한 어선에 대해 일정한 조사 절차를 거친 뒤 돌려보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현대아산 직원이 아직 북한에 억류중에 있고, 개성공단실무회담이 1개월이 넘게 재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선박과 선원을 송환을 미루고 당국간 협상을 요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변수가 관측되는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