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특별추경…긴급재정명령권 행사해 50조 보전"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 공약도…"막힌 규제 뻥 뚫을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를 찾아 당선 시 신용대사면, 밤12시까지 영업제한 조치 해제 등 당근책을 던지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유세에서 "이제 방역도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월10일이 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며 "3월10일이 되면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을 상대로는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해선 "지원이 필요하면 지금 되는 대로 빨리하고, 필요하면 더 하면 되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합쳐서 한꺼번에 하자, 그것도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게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단 굶어죽게 생겼으니 300만원이라도 빨리 지급하고 제가 당선되면 곧바로 특별 추경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행사해 50조원을 확보해 확실하게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익의) 70%를 뺏었더니 왜 30%를 못 뺏었느냐고 욕하고 있다. 지들이 해먹었으면서…"라며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전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할 기회를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미리 준다"며 "이게 바로 디지털 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고 온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만들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안양을 찾아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을 또 한 차례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안양중앙공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된 분들을 신용대사면해 정상적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망하게 생긴 분들의 코로나 관련 채권을 정부가 다 인수해 채무를 탕감하고, 조정해 정상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형 PPP제도를 확실히 도입해 고정 인건비, 임대료 내는 걸 대출금에서 탕감해드리겠다"며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국가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경제 살리고 싶으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경제가 망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려면 누구를 선택하느냐"며 "저는 경제를 망하게 하지 않고,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5200만명의 운명을 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을 하시겠느냐. 국정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유능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약도 내놨다.
입주 30년을 경과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을 겨냥해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이 더디기만 하다"며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