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은 한마디로 불안과 혼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혁이라는 명분 속에 진행된 민주당 탈당과 한나라당의 당권경젱
등으로 서민정책법안이 국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10·29대책은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몰아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또 정책부재로 인한 청년실업률 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결국 참여정부 1년은 미래가
없는 사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간의 사회현상을 돌이켜 보고 원인과 분제점, 향후
개선책 등에 대해 알아봤다. - 편집자주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은 분쟁과 갈등의 시기이다” 참여정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된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 지난 10일 연세동문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밝힌 노무현 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다. 그는 이어 “이 정부가 1년이 지났는데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대로
5년이 가면 우리나라는 10년을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서 현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냉정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한 평가였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국정혼란 원인을 대통령의 편가르기식 리더쉽에서 문제점을 찾는다. 대선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작업을 했어야 할 참여정부는 국민참여를 통한 개혁을 앞세웠고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의 분열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측근정치 폐해 예상된 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청와대 보좌진을 기용하면 386세대 보좌관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른바 ‘코드정치’에 의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보여진 대목이다. 비서진은 철저히 노 당선자와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좌(左)호철 우(右)광재”로 불린
이광재 국정상황실장과 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산인맥인 이호철 민정비서관이 최측근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노무현 캠프 회계를 담당한 최도술 총무비서관, 1992년 노 당선자의 비서관을 지낸 서갑원 의전비서관, 13대 의원때 보좌관을 지낸
천호선 참여기획비서관, 의전팀장 출신인 양길승 제1부속실장 등 젊은 측근들도 모두 비서관으로 기용된다.
당시 일각에서는 ‘노무현 사단’의 청와대 장악이라는 격한 표현을 하며 권력이 집중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 불법대선자금, 측근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최근에 대선자금청문회와 측근비리특검에 소환됐다.
‘편가르기식’리더십 사회분열 초래
노 대통령 통합정책의 실패는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조성’과 민주당 분당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盧心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민심이 나빠진 것도 코드정치 및 민주당의 분당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16대 대선을 전후해 줄곧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술 활동을 해온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는 그의 저서 ‘오버하는 사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열 가지 이유를 주장했다.
열 가지 이유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열린우리당이 구체적인 개혁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기성 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
강 교수는 “(유권자들이) 다른 정치세력을 ‘개혁 대 반개혁’,‘지역주의 타파 대 지역주의 기생’의 이분법으로 매도하는 열린우리당에서
신선함을 느끼긴 어렵다”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득권 타파를 외치면서도 공천을 포기한 사람도 없고 공천을 받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며 “열린우리당이 헤게모니 싸움
내지 밥그릇 싸움의 산물”이라고 공격했다. ‘노무현 후보 흔들기’를 했더라도 열린우리당에 들어가면 개혁세력이 되고 민주당을 지키면 ‘반개혁세력’으로
매도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분당, 야당과의 대결구도… 의회 협조 실패
민주당 분당이후 1여3야의 신4당 체제에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는 더욱 궁지로 몰렸다. 통합신당의 명분상 여당이었지 거대 야당의 횡포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총련 불법시위 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켰던 한나라당은, 9월4일 마지막 당직자 회의 이후 야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함께 윤성식 감사원장 인준안을 찬성 87, 반대 1백36, 기권 3, 무효 3표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켜 대통령 발목잡기에 나섰다.
윤 감사원장 인준안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언론브리핑을 자청하면서 까지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었다. 임명동의안 부결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 분당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민주당과 청와대간의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국정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공식 창당된 이후에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여기에 자민련까지 합세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 입법기능 상실, 정쟁의 장 전락
이뿐만이 아니다. 반목과 분열 이념적 대결로 치닫은 국회는 대선자금공방, 측근비리특검 공방등 회기 내내 지난해 민생관련법안을 뒷전이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개정 법률안은 모두 1,151건에 달했고 이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도 137건이었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안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10·29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 등 국민생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은 법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올해들어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관련법안,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