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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의료 사각지대 방치, 셀프진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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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9시 영상회의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며, “하지만, 경증 환자가 언제 중증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24시간 운영 중인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전담병원과 긴밀한 협조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며,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의사들에게 지침을 잘 전달하고, 치료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대구, 경북은 하나의 경북권 권역인 만큼 행정부시장이나 시민안전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핫라인을 더욱 유기적으로 운영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경북도와의 유기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주문했다.

 

2월 국회에서 무산된 군위군 대구 편입문제에 대해 “3~4월 국회에서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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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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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