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세대갈등의 場 돼야
지구당제도 하의 경선 불합리성 개선필요
정치신인·여성, 정치권 진입 장벽 높다
1. 호남·제주 - 호남평야 에 불어올 총선 바람
2. 충청 - 충청 표심 공략법 ‘행정수도이전 해법 찾아라’
3. 경기·강원 - 2030, 5060 지지정당 분석
4. 영남 - 한나라 텃밭 사수, 민주노동당 선전 기대
5. 서울 - 17대 총선 전문가 진단
17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총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의 화두는 단연 ‘물갈이’.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돼 구속된 의원들과 기타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정계은퇴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30명을 웃돌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4년 전 일으켰던 ‘바꿔열풍’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 의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선택! 2004 총선을 말한다’ 마지막 회에서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선 각 당의 총선전략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빈 교수(명지대 정치학 박사)로 부터 총선 화두와 관전 포인트를 들어보았다.
윤 교수는 “이번 17대 총선은 과거 지역주의가 팽배했던 선거 양상에서 벗어나 이념과 정책으로 무장한 세대갈등으로 표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념과 정책에 따른 세대갈등이 긍정적 측면에서 실현될 때 우리 정치는 보다 깨끗해지고,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이것이 곧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말하는 ‘물갈이’다”고 설명했다.
유권자 운동(낙천·낙선·당선운동 등)에 대해서는 “17대 총선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낙천·낙선 운동이 갑자기 시작된 원인은 국회가 개혁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16대 총선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 운동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특히 물갈이연대가 준비중인 당선운동은 당선후보 선정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만들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는 “16대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이 우리 정치사에서 정당성이나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도 큰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후보자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가 주장해왔던 민주적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이라는 시스템이 정당에 정착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구당위원장 중심으로 돼있는 지역조직의 폐단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6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낙천·낙선·당선 운동 등 유권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세가지 부류의 유권자운동이 펼쳐졌었다.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경실련, 공선협을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감시운동, 끝으로 직접 후보를 선거에 출마시키는 후보전술 등 이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17대 총선에서는 낙천·낙선 운동과 같은 유권자 운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운동이 정치사에 큰 의미를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 위반 등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대선자금 사건 이후 스스로의 개혁을 주장하던 정치권이 총선이 다가오자 선거법 개악과 의원체포동의안 전원부결이라는 최악의 행태를 보였다. 이를 지켜본 시민단체들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낙천, 낙선운동이 재연된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16대 총선이후 낙천·낙선 운동이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문제점은 없는가.
총선시민연대 일부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낙천·낙선 운동 이후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낙천, 낙선 대상자에 대한 언론보도 요청이나, 온라인을 통한 공개 등은 가능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홍보를 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은 여전히 위법행위이다.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인 운동을 벌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당선운동의 경우 당선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벌써부터 당선운동을 두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당선운동에 가담한 ‘국민의 힘’이 친노성향이 강한 단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나 이들의 운동이 물갈이와 세대교체 바람에 편승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시민단체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깨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도 있다. 유권자 운동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정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가.
세대교체, 이른바 언론에서 말하는 정치권 물갈이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세대갈등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내에서도 세대갈등이 표면화돼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총선만 해도 3김의 영향력 아래서 지역갈등이 심각했지만, 3김 시대가 종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당위성이 높아졌다.
앞에서 언급한 세대갈등이란 표현 안에는 많은 이념적, 정책적 갈등이 녹아있다고 본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류가 3김 종식과 맞물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된 것이다.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현역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 역시 새로운 정치 조류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한 사람은 오세훈 의원과 박관용 의장이다. 오 의원의 경우 신선한 충격과 함께, 한편으로는 감동과 자괘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불출마 선언문에는 현실정치와 이상정치 사이에서 느낀 그의 고뇌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 후에 정치은퇴라는 관행을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경선을 통한 공천으로 그만큼 신인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됐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왔던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각 지역에 지구당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신인들이 지구당위원장과의 경쟁에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랫동안 지구당 조직을 장악해 온 사람과 정치에 새롭게 발을 딛는 사람 중 누가 더 유리하겠는가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위원장은 일정기간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각당에 공천 신청을 한 여성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말뿐이다.
17대 총선의 관전포인트와 선거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큰 틀에서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역주의 폐단이 얼마나 사라지느냐와 이념적, 정책적 세대갈등의 확산 정도, 끝으로 낙천·낙선운동 등 유권자운동의 성공 여부를 들 수 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측근비리 특검의 수사 방향과 각 당의 대선자금 수사결과다. 또 60대 용퇴론, 호남물갈이 등 세대교체의 중심에 서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세대교체라는 시대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가 부패하게 된 책임이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브로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산악회 등 지역의 모임은 연합대회만하면 정치이들을 부른다. 왜 부르겠는가.
유권자의 의식도 변해야할 때다. 투표도 중요하다. 지난해 지방선거 투표율이 48.8%였다. 보궐선거로 내려가면 20%~30%대도 있었다. 1996년 15대 총선 63.9%, 지난 2000년 총선때는 57.2%를 기록했다. 이처럼 그 동안 투표율이 계속 7~8%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 총선에는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