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찰’ 천성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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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문제로 논란이 이어졌던 천성관 내정자가 청문회 하루만에 자진 사퇴했다.
천 내정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 후보자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2003년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내정자는 28억원에 호가하는 신사동 아파트 구입에서 10년 지기라는 사업가 박○○ 씨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15억5000만원을 빌리고, 2004년 8월과 지난해 2월 박 씨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이 여행에서 천 내정자의 부인은 박 씨에게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핸드백을 받은 내역도 나와 '스폰서 검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동생에게 빌린 5억원의 출처와 사업가 석○○ 씨의 차량 리스 승계 과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매년 늘어나는 아들의 통장예금액, 아들의 병역 문제, 자녀 강남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연간 3500만원 이상 쇼핑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백화점 VIP 회원권을 소지한 부인의 호화생활이 큰 걸림돌이 됐다.
특히, 천 내정자가 의혹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해명만 되풀이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천 내정자와 박 씨의 골프채 세관 통과 내역 등을 밝혀 전 내정자의 명확하지 않은 해명도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천 내정자는 A4용지 20쪽에 해당하는 각종 의혹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이 해명자료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도덕성 문제로 시작된 천 내정자의 논란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검찰총장의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천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전임 임채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고 임 전 총장보다 세 기수나 아래인 천 내정자가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된 뒤 선배 기수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검사들이 사표를 내 검찰은 지휘부 공백과 함께 크게 동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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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내정자의 사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천 검찰총장 내정자의 사퇴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도덕한 무자격자를 검찰총장에 내정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면서 "향후 검찰총장은 도덕적으로 흠결 없고 검찰개혁에 강한 신념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당연한 결정이며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사를 내정해 놓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를 무사통과하길 바란,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몇 일 동안이나 장마비 만큼이나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부실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후 검찰총장 내정자로 다시는 경력과 생활이 얼룩덜룩한 인사가 아니라 깨끗하고 소신있는,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할 줄 알고 민주적인 인사를 내정하여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천 후보자가 자신 사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짤막한 구두 논평만 냈다.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차기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검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보궐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재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 이후 비공개로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뽑았지만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오는 13일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향후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된 8월보다 시기를 앞당겨 7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李대통령, 與지도부와 관저 만찬...“국민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개혁 등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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