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을 써 가는 북한
북한은 지난 19일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남측 기업경영 애로해소차원에서 지난해 12월 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우리 대표단의 요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1차 실무회담에서 서로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난 회담보다는 소득이 있는 회담이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번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단이 33쪽 분량의 기조발언을 40여분 동안 발표했는데도 북측은 끝까지 듣고 있었다"면서 "보통 북한은 참여정부시절에도 장관급 회담 등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이러한 행동이 북한의 큰 움직임이라 할 수 있고, 북측 대표단 개인 마음으로 끝까지 듣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에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오자 한 푼이라도 아쉬운 북한 입장으로는 "싫으면 나가라"에서 유연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번 2차 실무회담이 지난 북한의 강경입장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대답할 수 없다"고 강경한 발언이 있어 개성공단을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 실무회담으로 남이나 북이나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 뿐만아니라 북한에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북한도 쉽게 폐쇄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으로도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00여개의 기업들의 손실과 남북 사이에 마지막 남은 대화 채널마저 사라지는 부담이 큰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입장으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들이고, 결정한 개성공단 사업이기 때문에 폐쇄가 되면 그 상징성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대북분석가들은 개성공단이 유일한 돈줄이 아니다라는 평가다. 오히려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개성관광을 북 스스로 차단했다는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한 돈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우리 정부는 특별한 대책없이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나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최근 한반도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개성공단이 완전히 문을 닫을 경우 피해 규모가 14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은 "토지값 문제만 보더라도 개성공업지구는 그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임대기한으로 보나 안보상 가치로 보나 그런 노른 자위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남측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측 대표단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로 하여 보장되는 평화와 안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순수 경제상식으로만은 풀 수 없으며 정치·안보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타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 등 북한매체들은 2차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을 재검토, 재협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한 데로부터 초래된 것"이라며 "6·15를 부정한 당사자인 남측 당국이 개성공단 사업을 책임지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12·1조치와 같이 통행인원 수 등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우리 정부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2일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공동으로 한국 현지와 개성공단, 중국(동북삼성, 내륙 공단), 베트남 등 공단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 1인당 실질 고용비용은 168달러∼188달러 수준으로 중국의 98.3달러, 베트남의 61.5달러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 기본임금은 63.4달러로 실제 중국이나 베트남 노동자보다 낮았다. 중국은 개성공단 노동자보다 105% 높았으며, 베트남은 26% 높았다. 그러나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1개월당 생산효율성은 10%대의 높은 결근율과 산후휴가 뒤 복직 지연 등으로 남한 내 노동자의 33%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 근로자 실질 고용비용에 대한 해외 비교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질 고용비용이란 노동자 임금에 노동자의 생산효율성, 사업여건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감안한 개념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 보고서에 때문에 이미 2007년에 중국, 베트남을 남과 북이 같이 시찰한 바 있는데도 북한에 뜬금없는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회담대표의 제3국 산업시찰 제의가 설득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2년만에 다시 산업시찰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회담대표는 "산업시찰은 많이 갈수록 좋은 거고, 어차피 개성공단도 공단이니까 서로가 공단을 보는 시각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찰을 하면 많이 좁혀진다"고 미리 평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분석결과여서 오는 7월 2일 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씨는 어디에?
그러나 이번 개성실무회담에서 최대 관심사인 지난 3월 30일 탈북책동, 체제비난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80여일 동안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씨에 대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 통일부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회담대표에 의하면 "억류중인 유 씨 문제와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우리 측이 요구했지만 북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말만 믿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유 씨 문제에 대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중이고,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유 씨 가족이 작성한 서신들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일이 없다", "유 씨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했다.
이 합의서 10조 2항에 따르면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 씨의 죄질이 엄중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접견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정부로써는 유 씨와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여기자 2명과 비교되고 있어 더욱 다급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이 두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에 특사 파견을 시사하자 다급해진 정부로써는 이 특사를 막기 위해 미국으로 급히 날아가는 볼썽 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정부로써는 대북 특사가 파견되면 미국 여기자는 석방이 되고 유 씨는 계속 억류되는 상황이 염려되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유 씨는 개성을 떠나 평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로써는 정확한 유 씨의 소재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우리 대표단이 아쉬움 속에 얻은 것은 지난해 북한이 취했던 12·1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과 차기 회담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통일부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회담대표는 한 경제지 인터뷰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다음달 2일 3차 실무회담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며, 북쪽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서 유 씨 석방과 관련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차, 2차, 3차를 거듭해 나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접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유 씨 억류문제가 빨리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북이 요구했던 노동자 숙소 건설, 탁아소 제공, 공단 출퇴근 도로 확장 등은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쉬운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보인다. 아직 칼자루는 북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는 뚜렷한 입장 제시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 대북 분석가들의 분석이다.
똥오줌 못가리는 정치권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각 당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정확한 상황분석이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회 실무 당정협의에서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 등에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면서 "정치와 군사적 요인을 연결시키지 말고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며, 미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기존의 남북협약 준수 ▲ 경제원리 입각 ▲ 미래지향적 원칙 견지 등 3원칙을 고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개성공단에 장기 억류된 근로자는 남북간 합의정신에 따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기소된 미국 언론인 역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만약 북한당국이 인도적 결단을 내릴 경우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 질문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차원의 방북대표단 파견도 정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장 총재는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는 자국민이 이유도 모르고 연락도 모르고 소재도 모른 채로 80일이 지나고 있는데, 전혀 구체적인 것이 없다"며 "이런 것은 개성공단 내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유 씨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북측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발언을 했지만 개성공단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발언들은 한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만 기업? 그럼 우리는?
그러나 문제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기업의 어려움만이 아니다.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 뿐만아니라 금강산 지역과 북한 내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내륙에서 경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를 발족하면서 "현재의 남북간 경색은 민간부문의 경제교류협력까지 고사상태로 내몰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당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내륙진출 기업인들의 방북을 봉쇄함으로써 많은 대북경제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준비위원회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평양 등 북한 내부에 가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한다면서 불허가 아닌 보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업하는 우리로는 보류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NGO단체들은 평양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못들어가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한 개성공단에서는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왕래를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북한 내륙을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29개 영세업체들이 모여 만든 '금강산발전협의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손실 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검토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발생 뒤 관광이 중단되면서 적자가 불어나자 10여 개 업체가 최근 휴업하고 종업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금강산발전협의회'는 통일부 실무자를 만나는 등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경색되어버린 남북관계 때문에 통일부조차도 해결 못하고 있다.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도 지난해 통일연구원 주최 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금강산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주장에 불과한 소리로 들었다.
금강강 관광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이 지역에 투자한 우리 업체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강산 지역 업체나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경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정부는 남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남과 북이 자존심만을 앞세우고 있어 국민의 고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남북경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단순 남북대립이라는 말로 치부할 순 없다.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