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1℃
  • 구름많음강릉 10.2℃
  • 연무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9.1℃
  • 연무대구 8.4℃
  • 연무울산 11.2℃
  • 구름조금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12.3℃
  • 맑음고창 11.9℃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6.6℃
  • 흐림보은 6.4℃
  • 구름많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2.5℃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개혁, 천성관 카드 먹힐까?

URL복사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내정에 ‘천성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시 22회로 전임자였던 임채진 검찰총장 보다 기수가 세 단계나 아래여서 검찰 내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다. 통상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해 후임총장은 두 기수가 관례처럼 돼 온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인 셈이다.
‘인적쇄신’과 ‘공안통치’ 두 마리 잡기?
후배가 검찰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가 용퇴하는 것이 검찰 인사의 관행이다. 이는 천 후보의 윗 기수인 7명의 검사장을 비롯 22기 동기들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 내정자의 깜짝 등장을 두고 청와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천 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악재 속에서 검찰 개혁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따라서 ‘인적 쇄신을 위한 신호탄’을 노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천 후보자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천 내정자는 지난해 수원지검장 시절 최근 수년간 보기 드물었던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수사결과를 내놨고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부터는 ‘용산 참사’와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PD수첩‘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천 내정자는 6월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집무실에서 간단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남겨둔 부담 때문인지 현안 대응과 관련한 질문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절제된 발언 속에서도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함에 따라 검찰 내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이 3회나 뒤진 그의 내정자 지명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5명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박순용 검찰총장을 발탁했을 때 검사장급 이상 13명이 용퇴했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시 서열파괴 인사로 14명이 물러났을 때보다 많은 ‘울트라급’ 인사 개혁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핵심간부가 50대에서 40대 중후반으로 세대교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월 1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겨우 반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상층부에 대한 물갈이성 인사가 단행되면 조직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총장으로서의 첫번째 과제는.
“기본적으로 검찰 임무는 법질서를 확립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법질서 확립 못지않게 인권보장이나 국민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잘하는 게 우리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정부가 바뀌면서 인권보다 공안을 중시한다는 평이 있다.
“전시라면 모를까 공공의 안녕이 인권보다 더 중시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개별 업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쪽이 더 강조되고 나머지가 덜 강조된 경우는 없다고 본다. 공안이 잘 보장돼야 인권도 지켜진다. 도둑이나 강도가 날뛰면 인권이 잘 보장되기 어렵다”.
중수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검찰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딘가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수부가 있는) 대검찰청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잘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게 하겠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절차 등의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을 사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하려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용산참사'와 `PD수첩 사건' 이 언급되고 있다.
“지금 재판 중이라 제가 이러다 저렇다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다. 재판에서 그대로 되면 총장 내정자가 압력을 넣었다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오면 잘못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다”.
기수 파격 인사인데 동기의 거취 어떻게 보느냐.
“각자 철학이 있고 검찰 조직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맞추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경륜이 조직에 필요하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다”.

천성관, 그는 누구인가?
온화하고 겸손한 성격에 합리적인 성품의 외유내강형이다. 꼼꼼하고 치밀하면서 균형감각이 뛰어나 현안 분석 및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평소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해 검찰 내부에 적이 별로 없다고 알려졌다.
1999년 대검 공안1과장과 2001년 서울지검 공안부장, 2002년 대검 공안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지방 부장검사 승진 이후 거의 모든 보직이 공안 계통일 정도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작년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원정화 간첩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특별수사 분야 경험은 덜하지만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용산참사' 사건 등 주요 사건도 무난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족은 부인 김영주(51)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 프로필 충남 논산(52ㆍ사시22회), 경기고, 서울대 법대, 여주지청장, 수원ㆍ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ㆍ부산지검 2차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