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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절차 무시, 부안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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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장소로 결정된 평택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450여만 평의 미군기지 때문에 60년 넘게 땅을 빼앗기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320만 평을 더 내놓으라니. 게다가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관련, 미2사단 등 이전부지로 65만 평을 더 사들인다고 한다. 도시전체가 미군기지가 되는 셈이다. 졸지에 천직으로 알고 일궜던 비옥한 땅을 내주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게 생긴 주민들은 더 이상은 못참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팽성, 송탄 일대 65만 평 이미 수용 중
용산기지 이전장소는 현재로선 평택일대라고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지명이 거론된 상태는 아니다. 다만 연합토지관리계획과 관련, 미 2사단 등을 평택시 송탄 미공군기지(K-55)와 팽성 캠프 험프리(K-6) 주변으로 이전키로 지난해 이미 발표됐다. 미국의 의도로 볼 때 용산기지 또한 이 일대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이들 2개 부대 주변 65만평을 우선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보상공고를 내고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 김지태(대추리 이장) 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미군기지 이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팽성 주민들은 끝까지 싸워서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과 관련, 지난해 11월 25만평의 옥토에 대한 강제수용결정이 내려진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은 천막농성을 한 지 한 달 반이 다 됐다.



김 위원장은 “농민들이 무지하고 힘없다고 만만히 여겨 쫓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주와 주권을 부르짖는 나라에서 정녕 그 땅의 주인인 농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K-55기지확장반대주민대책위 신용조(황구지리 이장) 위원장은 “기지이전이 주민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황구지리를 포함 K-55기지 주변 40만평이 수용대상으로 지정됐다.
신 위원장은 특히 “비행기 소음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지 인근 주민 129명에 대한 건강상태 설문조사에서 93.1%는 TV시청, 대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력장해를 호소했고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65.4%에 달했다.
심지어 신 위원장에 따르면 20여 년 전에는 한 노인이 비행기 소리에 놀라 소달구지에서 떨어져 비명횡사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논에서 일하던 주민이 기절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주민합의 절차가 무시된 게 부안 핵폐기장 사례와 똑같다”면서 “정부의 행태를 보자니 부안처럼 주민들이 터지고 깨져야만 합리적 절차를 거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 평화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영수 국장은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은 “미국의 미국의 의한 미국만을 위한 기지이전인 만큼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이전이 철저히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 국장의 견해. 그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위해 왜 우리 국민이 수조원을 지불하고 대대로 농사짓던 수백만 평 땅을 내놓아야 하는가”반문하며 “우리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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