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위기와 이명박 외교의 종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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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핵을 가진 북한, 이대로 지켜보아야 하는가? 안타깝고 아찔하다. 감히 3차 핵위기라고 부를 수 있다. 1994년의 1차와 2005년의 2차 그리고 2009년의 3차 핵위기는 무엇이 다른가? 상황관리자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1차 핵위기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합의로 출구를 찾았다. 2차 핵위기는 9·19공동성명으로 해법을 찾았다.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시 행정부를 설득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3차 핵위기, 누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3차 핵위기와 한일 보수동맹의 역할
3차 핵위기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2008년 부시 행정부는 검증카드로 시간을 잃었다. 불능화 단계를 완료하고 신속하게 3단계 핵폐기 협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검증문제를 둘러싸고 워싱턴 내부의 고질적인 의견대립이 재연됐다. 국무부는 주춤했고, 비확산 세력이 검증국면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일 보수동맹이 2008년 워싱턴 내부의 역학관계를 역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2009년에는 오바마 행정부를 동맹의 덫에 옭아매었다. 8년 만의 정권교체로 준비가 덜 된 오바마 행정부를 한일 양국이 끌고 갔다.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회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가 아니라 정치를 앞세웠다.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던 우파의 시대착오적 불안감 말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정치와 외교를 분리했다. 흡수통일론과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받아주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받지 않았고, 아프간 파병에 협조를 구했다. 말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대신 실리를 챙겼다.
핵문제는 어떤가? 핵우산의 명시화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이 5자회담을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상 포기의 길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흡수통일론을 들고 나온 것은 이제 남북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의 전략적 초조감이 낳은 핵보유 질주
어떻게 될까? 북한은 전략적 초조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그리고 '후계 체제' 등이 배경일 것이다. 일단 핵보유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협상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며,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하고, 우라늄 농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지위를 얻을 때까지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 대응이 있을까? 지금처럼 제재와 압박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핵무기를 먹고 살 수 있나 보자'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면서 강력한 비확산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데 확산 방지만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계'라는 외교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란 핵문제와 제3세계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만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결국 확산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도 전제되어야 한다.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시간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제재는 북한에 주는 고통보다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미 위탁가공업체 중에서는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술지도 혹은 설비교체를 위해 방북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금지하고 있다. 김영삼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다. 정부가 대화하지 않는다고 민간교류까지 막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산 모래의 반입이 중단되자 수도권의 건설용 모래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긴장이 더 지속되면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관리론'
북한의 핵보유를 막았어야 했다. 지금은 늦었다. 몇 달 간의 상황 악화가 진행된 이후에야 대화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협상의 내용이다.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것이며, 6자회담보다는 북미 양자대화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이 아니라 북미 종전선언을 선호할 것이다.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관계정상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협상이 어려워진 셈이다. 타이밍을 놓친 대가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떻게 나올까? 6월말이 되어서야 커트 캠벨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임명된다. 대북정책 라인이 이제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뒤로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정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전략적 관리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신안보쎈터(CNAS)의 최근 보고서(2009.6)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협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는 동맹국(한국·일본)과의 협력, 확산방지, 5자회담 추진, 북한의 협상복귀 유도 등을 제시했다. 제재를 강화하고 동북아 관련국과 공감하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몰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제재와 협상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경험에서 보면 결국 워싱턴에서는 더 많은 제재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인 협상인가라는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 목표에 앞서, 현실 가능한 북핵 해법을 고민할 것이다. 비확산에 대한 보장은 양국의 신뢰에 달려 있다. 그에 앞서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멈추어야 한다. 2007년 김계관 대표는 힐 대표에게 "NPT 조약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와의 원자력협정 상대국이던) 인도처럼 대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미 양국관계의 수준으로 보아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관리라는 현실과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리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가 당장 어렵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물질(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더이상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7월에는 캠벨의 지론인 미·중·일 3국의 차관보급 전략대화가 시작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일본의 정치변화에 따라 동북아의 강대국이 나서서 '북한 핵을 관리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외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950년대식 반공궐기가 벌어지는 마당에 과연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코리아 패씽'(Korea passing; 한국 건너뛰기)이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는 미국이 억류되어 있는 여기자를 석방시키기 위해 민간 특사를 보내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기자는 석방되는데 개성의 유 모 씨는 계속해서 억류되어 있다면 외교적 무능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가을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한일 양국의 보수적 밀월관계도 끝난다.
동북아의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를 주도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국면이 바뀌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제재가 북한의 핵보유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동북아의 강대국들은 변화하는 정세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은 안개 속이지만 조만간 해법을 드러낼 것이다. 강대국 중심의 북핵 관리체제든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관리든, 한국의 공간은 줄어들고 분단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 그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돌진할 때는 최소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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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오늘 낮 최고 37도 무더위·열대야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월 첫째 날 오늘(1일) 금요일은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농업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보했다. 오후에 강원북부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산지 5~20㎜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9~33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2도, 청주 36도, 대전 36도, 전주 37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수출 608억 달러 5.9% 증가…반도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남아 있던 7월에도 수출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견인했다. 무역수지 역시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흑자 폭은 2018년 이후 7월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84조6614억원)이다. 수출은 지난달에도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달 역시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보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9% 증가한 2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보다 31.6% 오른 147억1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 상승 흐름과 고대역폭메모리(HBM)·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중남미 등 미국 외 주요 시장에서 호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가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 중이다. 선박 수출은 탱커·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물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2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07.6% 증가한 수준으로 5개월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15대 주력품목 외 수출은 142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40억 달러대를 돌파했다. 농수산식품(10억8000만 달러, 3.8%), 화장품(9억8000만 달러, 18.1%), 전기기기(15억6000만 달러, 19.2%)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11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둔화하면서 3.0% 감소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5% 증가한 10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차부품 등 다수 품목의 감소에도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과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외 품목 호조세가 영향을 미쳤다. 대아세안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0.1% 증가한 10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EU 수출은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 다수의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로 인해 6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8.7% 올랐으며 5개월째 플러스다. 지난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1000만 달러(75조4603억원)였다. 에너지 수입(96억7000만 달러)은 11.3% 감소했지만, 에너지 외 수입(445억5000만 달러)은 3.7% 늘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6억1000만 달러(9조2011억원) 흑자였다. 지난달 무역흑자 규모는 2018년 7월 이후 7월 기준 역대치다. 무역흑자는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국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인 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미 협상 결과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타결되면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수출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교역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양측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연합방어태세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측은 흔들림없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어태세를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 시간) 만나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국무부 트리티룸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온 한미동맹의 흔들림없는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강력한 연합방어태세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공동 번영을 진전하기 위한 노력, 특히 공급망 강화와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며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다가오는 워싱턴 방문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간 무역합의를 발표하며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이날 만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한미 대북 공조와 북러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 취임 후 루비오 장관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것도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이날 워싱턴DC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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