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자료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영장을 받아 집행 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료 검토를 마친 뒤 테슬라를 상대로 강제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본사 대표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테슬라코리아 대표 등을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 단체는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법 정비행위라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작업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모델 X·S의 '히든 도어 시스템'에 따라 배터리 결함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이 같은 결함을 숨기고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