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해보험회사 CEO들과 만나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보험료율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금감원장-손보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장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규율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손보업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사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인상률에 대해 "보험료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했고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화돼 있어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 과잉 진료 부분은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상화하겠다"며 "향후 보험료 관련 논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