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엉뚱한 말로 물타기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N번방 방지법' 발언에 대해 "감시와 검열 의혹을 사회질서 언급으로 마무리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은 안이하고 비정하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대변인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검열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알고도 혹세무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범죄를 막겠다는 법안취지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전 검열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을 허물고 반정부 인사도 통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한데 이 후보의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엉뚱한 말로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댓글로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다면 왜 이리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언론 이름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쓰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엄정 제재해야 한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