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증진보다 한반도 안보 훼손과 불안정 야기할 것”
“북한의 핵폐기·인권 개선 이뤄진 뒤 해야”
공개적인 첫 반대 목소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 하원의원 35명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서한에는 캘리포니아주 한국계 의원인 미셸 스틸 의원과 하원외교위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카울의원,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 스티브 차봇 의원 등이 서명했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광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도 발송됐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한미 정부 사이에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한을 보냄으로써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런 종전선언은 평화를 증진하기보다 한반도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화에 앞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제재회피를 위한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등 미국, 한국, 유엔과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고 인권이 검증가능하게 개선된 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북대화를 진행한 끝에 적대행위 종식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의원 23명은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아픙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선언을 보냈다.
의원들은 "북한과 한국, 미국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것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VOA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미 의우너들은 소수이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까지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VOA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내 전반적 인식이라고 VOA와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