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영향 면밀 점검…공급망 주시, 물류해소 노력 강화"
"세계물가 크게 상승, 물가 관리 만전…생활물가 관리 집중"
"서민 편취 사이버 범죄 증가…근절 위한 특단 조속히 마련"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며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으며, 요소수·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는 감소하는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 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법도 날로 고도화 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며 "통합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