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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검찰 현장 이탈한 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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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에 대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 확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 했다가 이탈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의식불명 상태이고 2명이 다쳤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은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인천경찰청은 최근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과 A 경위, B 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변호사 등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경찰은 또 시민단체로부터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전 서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한편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은 논현경찰서를 찾아 ‘현장대응력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김 청장은 “경찰의 존재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정신, 자세, 새로운 각오를 가지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현장에 강한 경찰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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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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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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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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