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한나라당·대구광역시 달서구 갑·재선)
국회 예결 조정소위원장으로 뛰어난 실력 발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성안해 한국 신인도 높이는 데 기여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선출문제를 놓고 벌어진 여야의 갈등으로 에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예결위는 지난 12월19일 한나라당의 박종근(朴鐘根)의원(66)을
소위원장에 선출함으로써 그동안 뒤쳐졌던 예산심의에 피치를 올렸다.
예산안조정소위는 흔히 계수조정소위로 불리고 있으며 예산안 심의의 막바지 과정으로 예산안 항목에 대한 추가와 삭제 또는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되게 되어 그동안 ‘밀실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었다.
따라서 여야는 이 핵심이 되는 소위원장을 차지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애당초 여야는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후에는 민주당의 이윤수 예결위원장 후임으로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었다. 그러나 정치협상
결과 이 위원장의 유임을 양해하는 대신 소위원장은 박 의원이 맡기로 원내총무끼리 합의한 바 있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그대로 낙착되었다.
예산 관련 실적과 실력 뛰어나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측에서 박 의원을 기피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특기할 것은 박 의원이 예산의 핵심되는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
꿰뚫고 있어 섣불리 대할 수 없는 인물임을 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에서만 18년 재직하면서 경제기획관 예산심의관으로 쌓은
노하우와 실력은 어느 누구의 추종도 불허할 만큼 뛰어났다.
그런 박 의원이 핵심중 핵격인 소위원장을 맡고 원리원칙대로 심의하는데 정부여당이 여간 부담감을 갖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 그는
자기신조가 확고하고 뚜렷해 명분없이 이를 꺾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져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12일의 예결위 질문을 통해 “정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재원대책 없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적자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에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수 있는 적자재정 편성 움직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박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 10년 간 20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자주국방 ▲10년 간 119조원의
농업지원▲투자금액이 11조~30조원으로 엇갈리는 행정수도 이전 ▲매년 3조원씩 10년 간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서민주택 200만호
건설 등을 지적했다. 이 문제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일 수 있는 것이다.
소위활동 공개리에 강행군
박 의원은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위 활동은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소감대로 실천하였으며 또 본회의 처리되기까지의 10일 동안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늦게까지 심사하는 강행군을 수행했다.
그는 또 국민조세부담문제를 비롯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과 관련된 대농민 지원예산의 증액문제, 이라크 파병비용, 청넌실업, 사교육비
절감대책, 중소기업등 주요쟁점을 과감히 다루었다.
박 의원은 신용평가회사인 S&P에서 우리나라 경제신인도를 일등급상향조정토록 하는데 큰 자료가 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6개월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안 시행토록 한 실적을 쌓은 바 있으며 국회재경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각종 경제법안의 산파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경제 재정 전문가로서의 실력이 더욱 유감없이 발휘될 전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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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경력 경북고 ·서울대상대·워싱턴 주립대학원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예산심의관, 안기부경제정책실장, 국회재경위원, 예결특위간사위원, 한나라당 정책조정실장, 총재정책특보, 정책위부의장, 제15·16대 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