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대표로 한 자리를 차지한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함께 행정ㆍ사법 두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 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이유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국정감사’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이 열렸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치러진 ‘2021 국감’은 한마디로 전쟁이었다.
여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야당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고발사주 의혹’이 맞물리며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감은 어디에 있었나? 의문이 들었던 ‘2021 국감’. 그 절정은 이재명 후보가 ‘현역 경기도지사’로 참석한 경기도 국감이었다. 준비없이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한 국민의힘과 후보 감싸기에 온몸을 던진 민주당의 일전은 또 다시 ‘국감무용론’의 불을 지피기도 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감이라는 전쟁터에서 ‘민생’을 위해 활약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창간 33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가 <수도권일보>와 함께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기준은 2021년 국감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등이 주요 기준이 됐다.
박성태 대기자 sungt57@naver.com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김정기 기자 sisanews@hotmail.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세권 기자 sw4477@naver.com
신 선 기자 sisanewssun@naver.com 한지혜 기자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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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 - 가, 나, 다 순)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정무위원회)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경기 안양시만안구)
모든 대학 인권센터 체계적인 계획 필요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급증...대책마련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대학 등 교육기관 내 인권 실태를 점검하며, 이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범죄예방대책을 강조했다.
전국 11개 국‧공립대의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권센터 예산은 최소 1,370만 원에서 최대 12억3,528만 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 등으로 편차가 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내년 3월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력센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촬영과 유포 · 협박 ·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 경남 진주시을)
가계부채 실수요자 보호대책 주문
‘DLF 사태’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강하게 주문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DLF 사태’와 관련해서 3조4,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했다. 최근 가파른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실수요자들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또한 ‘DLF 사태’ 이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장이 징계를 받고 우리은행의 주가도 추락했다고 진단했다. 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을 징계하며 2020년 3월 말에는 우리은행 주가가 7,650원으로 급락(-41.6%)해 시가총액은 3조 3,849억 원이나 줄었다.
강 의원은 “법원 판단으로 볼 때, 손태승 전 행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행정제재 관련 판결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민사적 측면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점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소지가 커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 의정부시을)
국민 민생과 밀접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역량강화 필요...전문성 교육 강화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112신고에 즉각 대응해 대민치안서비스 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정원대비 충원율이 최근 계속 낮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관련 112신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의 업무가 늘어난 반면 충원율이 낮아지다보니 더욱 치안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119 접수요원들이 위기에 처한 현장 긴급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한강에 투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급성 뇌경색 환자의 신고를 묵살해 골든타임을 놓쳐 반신마비가 되게 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119접수요원들의 행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향후 119 긴급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륜과 경험이 많이 쌓인 상위 직급 직원들도 상당 비율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기 여주시양평군)
어촌 소멸위기 · 인력난 ‘심각’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감독 강화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은 수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한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수령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산업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됐다”며 “현재 수산업 종사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임금을 지급하거나 비싼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예 조업을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6건, 2017년 51건, 2018년 20건, 2019년 4건, 2020년 52건 등 총 153건으로, 이에 따른 부당수령액은 총 114억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정책자금이 부당 수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앞세워 기업에 ‘갑질’
보도자료 배포로 망신주기 · 경영개입 행위 멈춰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태가 과거의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 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보도자료 공표 횟수가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25건까지 증가했다”며 “기준도 불분명한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행정력을 앞세운 기업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코로나19 장기화 세정 지원 강조
재벌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응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보호에 방점을 두었다. 더불어 재벌2세 자녀들에 대한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관려해서도 내실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공정과세 취지로 시행됐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 받은 경우 과세된다.
김 의원은 “개시사업연도 이후 2년까지의 영업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본격적 사업은 3년 차부터 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이익이 없도록 사업 시기를 조정해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 경기 남양주시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 절실
감독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심각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 원으로 이 중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 원, 손해 보험 관련은 8,215억 원이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2천억원으로 요양급여(77.9조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 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 경남 진주시갑)
특유의 균형감각으로 국감 파행 없어
진양호 수질개선 환경부장관에게 근본대책 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출 위원장은 특유의 균형감각으로 국감을 파행없이 이끌었다. 또한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문제,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시찰 등 위원장으로서의 조정자 역할 넘어 현안을 심도 있게 짚었다.
특히 ‘대장동 국감’으로 인해 첫날부터 파행됐던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환노위는 박 위원장의 리더십 속에 ‘정책 국감’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또한 진양호 녹조급증과 관련해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양호는 8월에 녹조경보가 발령된 이후 10월까지도 녹조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진양호는 진주시민 뿐 아니라 서부경남 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진양호 수질오염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강조했다.
아울러 기상청 일기 예보 용어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생활 정보인 일기예보 용어는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공급자인 기상청 눈높이로 사용하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갑)
여순사건법 대통령령제정 ‘선제적협조’ 요청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규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뒤덮은 ‘고발사주’ 의혹에도 여순사건법에 대한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 ·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으로 대략 2,000~5,0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순사건법은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발의가 됐으나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지 1년도 안 돼 행안위와 법사위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소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법이 7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행안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령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대통령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과 3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게 윤석열 후보자의 전두환 옹호 망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광주시갑)
공공임대주택 주민편의 개선 필요
대출규제강화로 인한 서민피해 없도록 개선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LH의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등 서민주거편의 개선에 주력했다. 또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가구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새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에어컨이 있는 반면, 기존 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불러온다며, 기존 주택에 대한 단계적 에어컨 설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LH가 영구임대주택 18만호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할 경우 약 1,475억 원, 행복주택 7만 6천호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할 경우 약 427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무더운 여름을 에어컨도 없이 버텨온 취약계층이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정부규제보다 앞서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만큼은 대출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의 반발과 광주시의 사례를 소개한 뒤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규제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 중도금·잔금 대출을 허용해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돼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이천시)
대장동 의혹 ‘양의 탈 쓴 개 인형’ 이슈
LH 국민 눈높이 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으로 대장동 특혜의혹을 풍자하며 ‘양두구육’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초과이익배임과 백현동 특혜논란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LH 관련해서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사업’과 관련, 지원단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2건 중 1건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계약률로 전체 예산 4조501억 중 14.2%인 5천746억 원이 불용됐다.
송 의원은 “전세임대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는 폭등한 전세시세 대비 지원단가가 낮아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전세임대 지원단가 인상과 함께 저조한 계약률 사유를 검토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LH가 지난 2015년 이후 경기 · 서울 33곳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5조 1,5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토지 수용과정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 제주 제주시갑)
정책자료집 등 86개 자료 활용 정책국감 이끌어
쿠팡, 머지포인트 등 사태 집중 조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보도자료와 질의서, 정책자료집 등 총 86개의 자료를 작성해 국감에 활용하는등 정책감사에 이바지 했다. 국민들 관심사인 가상화폐, 쿠팡등 독점 플랫폼 폐해, 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집중 조명했다.
야놀자 · 카카오 · 쿠팡 등 독점 플랫폼의 착취 경제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쿠팡은 미국 기업의 한국 법인이라고 생각된다”며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니 이사회 의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미국에서 차등 의결권을 활용해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선불충전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사고나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업자의 건전성이 필요하다”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이를 외부에 예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상황을 알 수가 없다. 기업이 사적 유용이나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가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책임 강화 촉구
‘e-아동지원행복시스템’의 발굴지표 형식적 적용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정부책임 강화를 주문하는 등 전문지식에 기반한 세심한 국민 보건안전을 주문했다.
현재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적립목표액 31억 원)은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공공성이 강한 필수 과들이 기피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면 이러한 기피과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발굴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4만여 건인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e-아동지원행복시스템에서 발굴된 사례는 0.3%인 134건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고위험군부터 우선순위를 갖고 심도있게 조사해야 함에도 허술하게 조사되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충남 당진시)
국감 정책자료집 5권 발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까지 농어촌 관련 현안을 두루 짚었다. 특히 스마트농업 등 굵직한 현안을 5권의 정책자료집으로 제작해 향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산 후쿠시마 수산물은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 962건에 달했다.
어 의원은 “거짓표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수산물 이력제’인데,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 중 이력제 표시 물량이 8%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원산지 표시와 이력제 강화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에는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처음 농업에 뛰어들어 담보력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에게 현행 농신보 운영 방식은 장기임대차 증명, 농지 구매 등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며 지원을 꺼리고 있다”며, “청년농에 대한 농신보 대출비중이 1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바 정책자금의 취지에 맞는 운용이 필요하며, 현재 농신보의 기금운용배수가 15.9배로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한 바 보증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금 확충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충북 제천시단양군)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유류세 인하 주문 정부 대응 이끌어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보완을 강조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여 문승욱 장관의 유류세 인하 답변을 이끌어 냈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상공인 중심의 중고차 매매업 시장에 대기업 진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엄 의원은 “지역구인 제천시에도 40여개의 중고차 매매업체가 있어서 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고차 매매업에 6천여개의 업체에서 5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의 보호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유류세 15%인하 요청은 매우 적절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일”이라며 “일부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된다고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상황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가능한 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주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문제 심각…어구 실명제 도입 필요
수산물 무역 적자 눈덩이...최근 5년간 17조 142억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수산물 식품 안전을 강조하는 등 ‘대장동’ 없는 정책국감을 끌어냈다.
위 의원은 “폐어구가 해양 쓰레기 중 48%를 차지하고 있다. 폐어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실명제 또는 구매에서 실제 폐기까지 이력제 등의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20년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 파주시갑)
‘대장동 의혹’ 파행속에서도 현장 국감 이끌어
기재위 · 한국은행 민생경제 안정 대책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위원장은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파행속에서도 여야 간사들을 설득해 국감을 이끌었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 · 한국은행 광주전남 · 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실제 현장을 면밀히 살펴봤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서민금융안정대책을 꼬집었다.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 플랫폼 기업 지원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최소화,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 등 경제정책 관련 질의를 이어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정비 및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보상 확대 및 고용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 충남 아산시갑)
내년 양대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난립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불구 현 정부 대북지원 역대 최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고 여론조사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은 총 79곳으로 2017년 42곳 대비 거의 2배 늘어난 반면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일관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자기 의견을 형성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난립하는 여론조사로 인해 여론을 반영해야 할 여론조사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엄정한 처분을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부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대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정부의 대북지원은 역대 최저”라며, “코로나로 인한 북한 국경봉쇄와 대북제재 현실로 지원이 어렵지만 통일부가 나서 남북간 협력의 동력을 조성하여 인도적 치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119안전센터 차고지 배출장치 지역별 편차 커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국감 전반을 덮는 이슈였음에도 국민안전과 밀접한 소방 관련 부분을 집중 부각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 증가에 따른 위생부분도 점검했다.
임 의원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이후 크게 바뀌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119안전센터 차고지에 설치되는 매연 배출장치를 점검해 보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예산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또 충남의 경우 설치율이 100%인 반면 충북은 고작 4.7%였다.
임 의원은 “최근 3년간 4명의 소방관이 호흡기 질환으로 순직했다”며 “배출장치가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그만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청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배달음식점 위생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식품의약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11.9배 증가했다. 임 의원은 “다수의 양심 있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 감독과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의원(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 비례)
서해피살공무원 1년 文대통령 약속은 어디에
최장기간 미대사 공석 등 외교현안 날카로운 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서해공무원 피살1년을 맞아 국민안전 문제와 더불어 한미 · 한중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장관이 진실 규명과 재방방지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현안이 워낙 많아 순번이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 주한 미국대사의 공석 기간은 광복 이후 가장 긴 시간으로 임기 절반에 이르는 2년에 달한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중단과 전작권 전환 관련 이견 표출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역대 최장 기간 주한미국대사직이 비어있는 상황은 한·미 관계의 신뢰 약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역사왜곡과 관련 일본 대사를 28번동안 초치할 동안 중국대사는 단 한차례도 부르지 못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김치 뿐 만 아니라 중국 인권위원회가 6·25를 ‘미국의 대외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아 왔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충남 홍성군예산군)
문재인 정부 5년 농어촌 정책은 후퇴
식량자급률 하락, 농가 부채 등 대책마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농어촌 정책은 오히려 퇴행했다고 진단했다. 식량자급률 하락, 농협 · 수협등 여전한 방만 경영, 농가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 지표가 최악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불가피함에 따라 쌀 시장격리제 등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역대정부들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에 대해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고 했는데 현실을 이런 상황으로, 장관이 소신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고 더 큰 개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해서도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이 ‘농협 직원만을 위한 농협’, ‘돈 벌이에만 관심있는 농협’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도 10년간 1조원 조성목표로 2017년 시작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을 수령하고도 모범을 보여야 할 수협 임원들조차 상생기금 출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어업인들을 생각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적십자 정신 취지를 살려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 고양시병)
서민경제 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 촉구
수소경제 위해 LPG충전소 폐업 대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은 유류세 인하 요구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에 집중했다. 또한 차량용 LPG 충전소 휴 · 폐업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도 유류세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충분해 유류세 15% 인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차량용 LPG 충전소 휴·폐업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차량용 LPG 충전소 휴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180개 차량용 LPG 충전소가 휴 · 폐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6개가 도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LPG 충전소가 폐업하면 융·복합 수소충전소 후보지가 줄어든다”고 지적하면서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실증특례를 받은 셀프LPG충전소 사업이 연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속한 심의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