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다음 주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13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그는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가량인 2796개소에 이른다"며 "서울 평균 가격 인하 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 주유소의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 기준으로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기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원금 지급 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손실보상금도 신속 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000개사가 지급 신청을 해 이 중 52만5000개사에서 총 1조5000억원의 지급을 완료했다"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교통수단·시설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IT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ITS에서 한 단계 발전한 단계로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