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방안 검토"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다.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분석했다.
윤 후보는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렇게 해서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