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규제다 뭐다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 그렇다고 청약만 해놓으면 순식간에 몇천만원은 프리미엄이 붙어 빚을
내서라도 청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이 있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놔도 역시 요즘 돈되는 건 부동산 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던 사람들도 만나기만 하면 ‘어디가 돈 된다더라’ 하는 부동산 투자 얘기뿐입니다.”한 은행에서 최근 인기를 끈
주상복합 아파트에 청약을 하러 은행을 찾은 직장인의 말이다.
그렇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5·23대책, 9·5재건축 대책, 10.29종합대책 등 초강도 정책을 쏟아내
결국 올초 집값 안정이 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강남 집값이 오르더니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제한을 앞두고
용산 시티파트 청약을 기점으로 주상복합 분양시장에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최근엔 규제가 거의 없는 무늬만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열기가 옮겨지고 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투기열풍에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그때마다 규제책을 내놓기
바쁘고 부동산 ‘고수’들은 또다른 ‘먹이(?)’를 찾아 투기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의 기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처를 찾는 부동자금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투기심리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매 가능한 곳 ‘반짝’열기
분양권 전매 마지막 기회였던 용산 시티파크가 청약증거금만 7조원이 몰렸고 로얄층 프리미엄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약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미 일반·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터라 관심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옮겨졌지만 청약열기는 식지 않았다.
예상처럼 부천 ‘위브더스테이트’와 평촌 ‘아크로타워’의 청약열기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프리미엄은 1,000∼3,0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청약과열 속에 서둘러 서울 용산 ‘시티파크’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의 분양 당첨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가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1회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와 전매가 무제한 허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단지가 관심 대상으로
남아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3월 30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으나 그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4월 이후 분양을 하더라도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내구조는 아파트와 비슷하면서도 규제가 거의 없고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허용돼 최근 투자가
몰리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대부분 1년이 지나면 입주가 가능하고 전매 제한 기간동안 자금압박 등으로 프리미엄 거품이
빠진 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해제되는 것은 전매가 완전 금지된 지난해 6월7일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단지의 경우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 전매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청약 첫날인 지난달 26일 평촌 아크로타워 모델하우스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 150~200m 가량 줄을 선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
정책 앞서 부작용 차단 못해
꺼질줄 모르는 부동산 투기심리가 어디로 향할지 전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대책에 대한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분양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서 “집값 대책의 후속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말로 일관했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애는 타지만 내색은 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적 처방을 반복해 시장구조가 많이 왜곡됐다”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앞두고 강남 집값이 오르고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제한을 앞두고 용산 시티파크 분양에 투기광풍이 몰아칠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대책만 내놓고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는 미비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의 청약광풍은 경제사정이 안좋아 시중자금이 몰리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대세가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다 없다 얘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미묘한 말만 남기고 더 이상의 질문을 피했다.
한편에선, 정부도 더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기류는 경기침체와 함께 시중의
막대한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빚어진 현상으로 정부정책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114 김혜연 차장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마저 무너뜨리기 힘들 것”이라면서 “현재 부동산 규제책은 나올만큼 나온상태라
완전히 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투기지역을 확대하거나 규제 자체를 세부적으로 확산하는 식으로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지규모가 크고 입지여건이 좋은 곳이나 개발호재가 겹치는 곳, 그동안 공급이 없어 신규주택에 관한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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