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엔 '소부장 자립', 이번엔 先 공급망 해결 방점
"생활물품 관리 범위 확대"…국내 생산 가능성 모색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2019년 7월8일 수보회의 모두 발언)"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습니다.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2021년 11월9일 제48회 국무회의)"
2년 전 '소·부·장 자립'으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의 파고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발(發) 요소수 사태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사뭇 결이 다르다. 문제 품목의 국내 생산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통한 공급망 해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요소수 공급난 해결 방안에 관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요소수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안감을 막겠다는 의지다.
요소수 공급난 해소에 관한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는 전날 내부 참모회의 지시사항 공개에 이어 이틀만에 나왔다. 정부의 세부 대응 방향이 담긴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5일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강화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난 해소를 위한 대통령 차원의 첫 공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년 전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직후 기습적으로 이뤄진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 소재(고순도불화수소·감광액·투명폴리이미드) 등 1000여 개의 전략물자 수출제한 당시에는 문 대통령 차원의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렸다. 단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아닌 한국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점에서 외교적 대응방안까지 담느라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지원을 통한 장기적 과제로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의 직접 생산 방향을 택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에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산업적·외교적 투 트랙 해법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2년 전 때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요소수 공급난 자체가 중국의 '한국 때리기' 차원이 아닌, 중국-호주 간 석탄 분쟁 과정에서 맞닥뜨린 불가피한 공급망 위기라는 점에서 다른 접근의 해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 과정에서 자국내 석탄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을 제한하며 전 세계적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고,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를 넘어서며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직접 피해를 입게 됐다. 안보를 명분으로 경제 보복에 나섰던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 때와는 위기 발생 배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 2010년대 초반부터 차량용 요소수 생산을 중단한 국내 업체의 생산 재개를 독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만큼 추후 이를 종합 반영한 정부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다음 주 중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 도입하고, 호주에서는 2만7000리터를 수입하는 것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키로 했다.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요소 수입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5~6.5%가 적용되는 관세율을 0%(무관세)로 인하키로 했다.
한편 요소수는 디젤차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의 일종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촉매제다.
석탄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를 고체로 만든 요소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버스·트럭 등 디젤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필수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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