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자비, 무관심,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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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자살한 화물연대 박종태씨의 추모집회로 열린 16일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450여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되었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의 대규모 체포가 재현된 셈이다. 이에 맞서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결의해놓고 있다. 올해도 역시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늘 미봉책에 그치고 마는 타협안이 또다른 갈등을 예비한 채로 마무리되곤 했던 탓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사람이 죽든 말든 아예 문제제기조차 못하도록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 아무리 돌아봐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생각은 아주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요구사항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는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국민의 생존 위기에 무감각한 정부
그러나 문제의 배경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만 문제삼아 처리하려는 태도는 결국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용산참사나 이번 화물연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애꿎은 목숨을 앗아가고도 아무런 성찰이 없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이명박정부가 이후로도 계속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도대체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은 정부가 나라가 서는 근본인 국민에게서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화물연대의 파업이 되풀이되는 것은 화물연대 노동자가 제기하는 생존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통운 노동자의 택배수수료 문제가 해고와 노조탄압에 이어 박종태씨의 자살과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까지 번지게 된 이유는 그것이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반복적인 파업은 말할 나위 없이 화물연대 노동자 대다수가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공동체 구성원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라는 굴레를 쓴 특수고용노동자
이 문제가 노동수단을 스스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불리며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들은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등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동참하자 많은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맞아준 것은 유류비 급등으로 화물을 싣고 다닐수록 손해를 보는 그들의 절박한 처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촛불시위의 와중에 있었던 약간의 운송비 인상은 촛불의 작은 승리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물류씨스템의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촛불에 대한 그의 반성이 진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듯이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니 운수노조 등에서 탈퇴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단결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뒤떨어진 노동법, 물류씨스템부터 고쳐야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게 사용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기업의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그 출발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형태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현실에 비추어 대량생산 씨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노동법이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노동형태에 따라 논란이 많을 것이므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들은 조사 결과 노동형태의 다양성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마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있으므로 6월 국회에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로, 물류씨스템의 근본 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 화물의 유통경로는 하청과 재하청으로 엮인 다단계 알선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의 하부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이 구조가 상존하는 한 화물연대에 속한 노동자의 운송수수료 인상 요구는 상존하기 마련이다. 유통경로가 피라미드 구조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선 비용이 매년 반복되는 화물연대 파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결코 많지 않으며, 오히려 물류씨스템 개혁으로 얻는 사회적 편익이 장기적으로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셋째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시발이 된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운송수수료와 복직 등의 문제를 푸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민은 해결 능력을 갖춘 정부를 원한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억누르려는 발상으로 지금의 우리사회를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명박정부는 애꿎은 국민을 더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선거운동 때부터 청계천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그렇게도 강변하던 자신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5.8% '부정' 39.1%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5.8%,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9.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5주차)보다 1.3%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4.5%p↑), 대구·경북(2.5%p↑), 서울(1.3%p↑), 남성(2.6%p↑), 70대 이상(4.4%p↑), 20대(3.0%p↑), 40대(1.7%p↑), 50대(1.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p↓), 60대(1.6%p↓), 30대(1.0%p↓) 보수층(1.0%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주 재발화한 산불, 주불 3시간 만에 진화 완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북소방본부는 8일 오후 11시께 되살아난 불길을 잡고 현장에서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7시56분께 발생 20여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가 선언된 문무대왕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안동 교차로 인근에서 발화된 산불은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이 나자 경북119특수대응단과 청도, 봉화, 경주소방서 신속대응팀 등 4개대가 합동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5.6㎧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밤사이 재발화가 없도록 잔불 정리, 감시 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최저 -15도 '강추위'…전국 곳곳 '한파특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북동부, 경북권, 일부 경남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5도(강원내륙.산지 -15도 이하)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충청권,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동쪽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0~0도, 낮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10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청정 기류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서풍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겠다.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후 조속히 입장 발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시지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제시한 13일 시한은 시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일방적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조국 대표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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