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했던 최승철(53)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수석 부부장이 대남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지난해 처형당했다는 설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18일 보도에 따르면 "남한의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서 각종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최승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수석 부부장이 사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명목상으론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형됐으나, 극형을 받은 실제 이유는 통일전선부가 주도한 지난 10년간 대남 교류협력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북한 당국은 남북 화해협력 10년간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의존 심리와 대남 환상이 심화된 책임을 최 전 부부장에게 모두 몰아 씌워 처형함으로써 간부와 일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 남한의 새 정부에 의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희생양을 필요로 했고 최 전 부부장이 '정책적 과오'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는 한 대북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대남사업 주역인 최 부부장이 단순히 '철직(해임)'과 지방추방 수준의 처벌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극형을 당한 것은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 활성화가 북한 사회에 미친 부작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지적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퍼주기 같은 부정적 면과 북한 주민의 대남 의존도 심화 등과 같은 의식 변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동반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최 전 부부장의 처형은 또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 내 누구도 감히 대남정책의 기조를 대화와 협상으로 바꿀 것을 주장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부인했으며, 국정원 관계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 전 부부장이 처형됐다는 설이 돌긴 했지만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부부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부터 방북 전 과정 안내했고,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실무를 총괄했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당 통일전선부 과장으로 적십자회담 북측 단장으로 일했고, 참여정부 때는 통일전선부 부부장,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겸하며 대남정책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었다.
처형의 사유가 개인 비리 혐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전선부가 주도한 지난 10년간 대남 교류협력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의존 심리와 대남 환상이 심화된 책임을 최 전 부부장에게 모두 몰아 씌워 처형함으로써 간부와 일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북한과의 교류로 남한의 문화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중국으로부터의 정보 및 물자유입이 만연돼 북한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시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북한 강경보수진영은 북한체제의 위기감으로 보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은 상호성을 지니고 있다며, 남쪽의 강경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군부 등 강경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전 부부장은 1983년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통전부 과장으로 남북 적십자회담 북측 단장을 맡는 등 대남사업의 실무자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통전부 부부장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사실상 총괄했다.
2003년 1월 대통령 특사로 방북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을 평양 순안공항에서 마중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노 대통령의 방북 안내를 맡았다. 그러나 2008년 2월 남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북한에서 그의 모습은 사라졌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을 맡아온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정운업 위원장도 북한 내부조사를 받은 뒤 자취를 감췄고, 민경협 조직 자체가 내각에서 사라졌고,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던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도 사라졌다.
1992년 북한 경제대표단으로 남쪽을 다녀간 당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또한 북한 내부에서 개혁개방을 주장하다 1993년말 부총리에서 해임돼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로 좌천됐고 이후 1998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