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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정일까, 희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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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때늦은 봄이 왔나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던 경기가 ‘급호전’ 분위기다. 경기 청신호를 알리는 경기지표들이 경기 상승론을 부채질한다. 환율은 1200원대로 무너졌고 주가지수는 1400포인트에 육박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폭락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경기 바닥론이 대두되고 ‘희망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여서 과연 ‘낙관’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품에 현혹된 ‘위기’인지 조심스럽다.
회복 청신호, 그러나…
주가, 환율,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보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낙관론자들은 그 근거로 2, 3월의 산업활동동향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의 경제지표 호전에 두고 있다. 3월에는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4개월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생산확산지수'도 작년 4월(53)이후 1년여 만에 56.7로 올라섰다. 1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1%, 전년동기대비 -4.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기지표의 청신호로 국내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 중이라는 ‘낙관론’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장롱 속에 감춰뒀던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급매’가 나붙던 부동산이 사라지고 웃돈이 붙여 거래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포인트까지 오르는 주가에 혹자들은 ‘10년 전 대박의 기회가 왔다’며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증권 전문가들도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의 신호라며 들뜬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실제 경기체감 온도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산업활동을 통해 알려진 소비지표와 투자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재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23.7% 줄었다.
증시 회복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도 ‘봄바람’을 맞이했으나, 안정하긴 이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확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경기회복 없이 주택시장만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주택건설은 환란 이후 ‘최악’이다. 가장 부담스러운 건 역시 ‘고용문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4000억원을 넘어 월단위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고 4월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성장률 재현될 듯
우리는 경기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앞으로 경기가 우상향하며 회복세를 보일지, 반짝 반등하고 우하향 곡선을 그릴지는 세계경기와 맞물려 더 두고 볼 일이다. 하이투자증권이 사내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 경기곡선이 U자형과 W자형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43.1%와 36.2%로 팽팽하게 전망됐다.
증권가에선 한국경제가 3분기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돈다. 내용의 핵심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로 전환한 데 이어 2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3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더블딥(Double Dip)'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블딥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다시 하강하는 상황. 그 근거로 전문가들은 ▲3분기 이후 나타날 재정정책 효과 공백 ▲환율효과 끝 ▲구조조정지연 ▲고용불안 등을 꼽고 있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 경기부양책 등의 정책수단이 모두 소진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분기까지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가 경기를 이끌고 그 다음에는 민간수요가 주도해야 하는데, 수요의 공백기간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은 위기상황”
최근 해외 IB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0%로 3월말(-4.0%)보다 1.0% 상향 조정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세계 소비자 체감경기는 ‘최악’ 수준이다. 조사전문업체 닐슨 컴퍼니는 세계경기실사지수가 지난해 84에서 77을 기록,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 포르투갈 등과 함께 소비 경기전망이 가장 비관적인 나라에 포함됐다.
IMF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DP)이 2014년까지 2만불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국민 소득은 1만5000달러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2010년부터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경기 침체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물가는 매년 크게 올라 실질적인 한국인의 생활이 쪼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나친 경기회복 기대감이 부담스러운 듯 최근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경제에 대한 외부(해외)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가 아직 하강을 지속하는 만큼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급적 희망을 주는 경제전망을 내놓았던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부쩍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16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아직도 긴 터널의 중간쯤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바로 이튿날엔 “이번 경제위기 탈출해도 1~2년의 미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가가 살아나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청신호’로 받아들여질 때도 지난 4월30일 “아직은 위기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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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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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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